북한의 주요 군사 동향: 2024년 평가 및 2025년 전망

조장원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핵심 요약

■ 미사일/핵 관련 도발 평가 및 전망

❍ (정찰위성) 북한은 2023년 1/2차 발사시 화성포-15형을 발사체로 사용하였으나 실패, 3차 발사시 화성포-17형을 사용하여 위성의 궤도진입에 성공한 것으로 보도

 - 2024년 5월 24일 정찰위성 4차 발사를 실시, 추진제를 ‘액체산소+케로신’으로 변경한 신형 발사체를 사용했으나 새로운 추진제 체계에 문제가 발생해 실패

 - 앞으로 △ 액체산소 + 케로신 조합의 신형 로켓엔진 개발 △ 고해상도 광학장비 탑재체 등 위성 제작 기술 △ 위성의 정교한 궤도진입 기술 획득 기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러시아

   의 기술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극초음속 미사일) 북한은 2021년~2024년간 진행된 5차례의 시험발사를 통해, 비행 활공체의 비행 패턴을 파악하고 비행 데이터를 축적. 2025년 1월의 6차 발사시 △ 활공체 제작

   에 탄소섬유 복합재료 사용 △ 새로운 유도 체계를 적용하는 등 기술 향상

 - 현재 북한의 개발 단계는 활공체의 비행특성을 파악한 후 유도제어 기술을 접목시키는 단계로, 정해진 목표물에 탄착시키는 정밀 유도제어 기술 획득까지는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

❍​ (전략 순항 미사일) 북한은 2024년 1월, 개발중인 수중 발사형 순항 미사일인 ‘불화살’ (사거리 약 2천km) 시험 발사를 실시한데 이어, 2025년 1월 ‘해상(수중)對지상 전략 순항 

   미사일을 再발사

     - 현재 전략순항 미사일 자체는 개발 완료 단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잠수함 수직 발사 플랫폼 장착 및 전력 운용 방식에 관심을 집중할 것으로 추정

    ❍ ​(화성포-19형) 2024년 10월 신형 ICBM인 ‘화성포-19형’ 시험발사에 성공, △ 산화제+연료 성분에 대한 혼합비 개선 △ 추진제 특성의 高효율화 △ 동체 중량 경량화 등을 통해 이전 

        모델인 ‘화성포-18형’ 보다 성능이 향상된 것으로 추정

     - 앞으로 ‘화성-19형’에 다탄두 탑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해, 앞으로 다탄두 분리와 개별 유도 조종 시험 위주로 연구 개발을 진행할 가능성

    ❍​ (核 분야) 2022년~2023년간 △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 핵무력 정책법 채택 등 레토릭과 2024년 9월의 강선 소재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등으로 그들의 핵능력 고도화를 선전/홍보

- 2025년에는 1월 29일 영변 핵무기 연구소와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며 저강도 도발을 시작, 앞으로 미국의 대북정책 향방을 지켜 보면서 핵분야 도발 수준을 저울질해 나갈 것으로

  보임

- 현재까지 북한은 그들의 핵능력 실체에 대해 모호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미국과의 핵협상을 통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더 실체인 핵능력을 보여

  줄 필요가 있는 바, 앞으로 그들의 의도대로 미북대화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7차 핵실험 카드를 꺼낼 것으로 전망

■ 러북 군사협력 동향 평가 및 전망

❍ 러시아 지원을 위한 군수 노후품 공급/밀어내기 이후, 현재 북한내 군수공장은 ‘풀 가동’ 상태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간 재래식 전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던 북한으로서는 러시아의 

   대북식량/유류/원자재 등 지원에 힘입어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군수 분야 생산 능력이 일정부분 향상

      - 또한 러우전쟁에 북한제 무기가 사용됨으로써 해당 무기에 대한 실전 테스트가 가능하게 되어 북한의 무기 개발 체계가 향상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

    ❍​ 2025년에 러우 전쟁이 종료(가정)된다 하더라도, 이후에 러시아/북한 모두 군사무기/군수품 고갈로 인해 군수생산을 계속 해야 하는 상황인 바, 러시아 지원下 북한이 군수공장을 

       가동/ 생산하여 러시아에 공급하는 러북간 군수협력 네트워크는 지속 전망 

■ 북핵협상 전망

❍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때와 비교시, 북한은 러우전쟁 이후 러시아의 대북지원으로 여건과 입지가 호전된 상황, 한편 △ 현재 트럼프가 집중하고 있는 우선순위 높은 현안들이 있고, 

   김정은이 벼르고 있는 리턴매치 양상의 탐색전 및 기싸움으로 단기간내 유의미한 협상 진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북한은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접촉’을 희망하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동안에는 △ ICBM 발사 또는 △ 핵실험 실시와 같은 고강도의 물리적인 행보는 유보한 채, 일단 트럼프의 진지한

   관계 개선 메시지를 기다려볼 것으로 예측

❍​ 우리로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 북핵위협 관리 △ 핵비확산 금지 조건으로 북한과 △ 대북제재 해제 △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을 논의할 가능성에 대비, 한국의 정책적 입장이 배제

   되는 일이 없도록 對美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북중러 연대에 대비, 한미일 협력을 보다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