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경쟁 맥락에서 본 AI 글로벌 거버넌스 현황과 전망

유준구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핵심요약

■ 문제 제기 

❍ 미·중간 AI 기술패권 경쟁은 단순한 기술경쟁을 넘어 국제질서의 재편과 연계되어 있으며 기정학(techno-geopolitics) 차원의 평가가 요구

❍ 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AI 이용 역시 확산됨에 따라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논의기제 및 국제기구 신설, 기술적 핵심 이슈, 국제규범 창설이 핵심 현안으로 논의되는 상황

❍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전략 차원에서 미·중 AI 글로벌 거버넌스 경쟁에 대비해야 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정리 필요

■ 미·중 AI 경쟁의 배경과 특성

❍ 미·중간 기술 패권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간 AI 경쟁도 경제, 군사안보, 과학기술 전영역으로 확산

❍ 미·중간 AI 패권경쟁은 AI 국가전략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으며 양국의 국가전략은 기술혁신과 국가안보를 고려한 포괄적 성격 

❍ 미·중간 AI 패권경쟁은 구체화되었으나 점차, 미·중간 AI 글로벌 거버넌스 경쟁으로 심화·확대  

❍ 미·중간 AI 경쟁의 경우 양국은 기술혁신을 적극 추진하면서도 혁신 모델과 기본 방향에 있어 상이 

■ 글로벌 AI 거버넌스의 현안과 쟁점

❍ 최근 UN, UNESCO, OECD, EU, G7/G20 등 여러 글로벌, 지역 협의체에서 AI 거버넌스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분절적·파편적인 한계 

❍ 현재 AI 거버넌스 핵심 의제는 AI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이용을 위한 원칙을 제시하는 것으로, 인권, 투명성, 책임성, 편향성 완화 등을 강조하지만 각 기준의 불균형 노정 

❍ AI 거버넌스의 기술 표준화 문제는 미·중간 기술경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AI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이터, 컴퓨팅, 알고리듬 거버넌스와 관련

❍ AI 시스템의 특정 기술적 요소는 미국 등 개별국가 차원의 국가 정책과 법제가 양자 및 소다자 형태의 규범문서를 통해 확산 

■ 향후 전망과 시사점

❍ 미·중 등 주요 AI 강국들은 AI 혁신전략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을 본격적으로 진행

❍ 국제안보 중심의 거버넌스 논의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은바, 협력보다 경쟁 중심의 글로벌 거버넌스 양상이 전개 

❍ AI는 비대칭전력의 핵심 수단인 관계로 AI 군사적 이용은 고도화될 것이며 이에 따른 군비경쟁 역시 심화 

❍ 미·중간 AI 기술패권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에 대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수단으로 기술 및 수출통제 거버넌스를 양자, 소다자,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강화할 것으로 전망

■ 정책 제언

❍ 글로벌 AI거버넌스 구축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국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국가전략 차원의 AI 안보전략 수립이 필요

❍ AI 국가전략을 바탕으로, 효율적 AI 외교 전개시 필요한 AI diplomacy tool-kit 마련이 시급

❍ AI 기술통제의 경우 미·중 모두와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바, 유사입장그룹간(Like-Minded Group) 협의체 논의가 유리

❍ AI글로벌 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한 국내 정책 수립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역량강화가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