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북정책 5개 과제 제안​​

북한 핵무장, 미중 경쟁, 북러 동맹의 동북아 신지정학 시대를 배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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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근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핵심요약

■ '한반도 신냉전'의 대북정책 환경 변화

❍ 2010년대 후반부터 아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는 질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이로써 ‘한반도 신냉전’이 발생했고, 탈냉전기 내내 국가 붕괴 위기에 시달렸던 북한은 

   국가 생존의 탈출구를 찾은 것으로 보임.

  - 첫째, 북한이 2017년 9월 자칭 “수소폭탄” 핵실험에 성공하고, 11월 ICBM  화성-15호를 시험 발사한 이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음. 북한은 핵무기를 약 50~100기 보유한 ‘핵무장국’

    으로 등장했고, 이로써 탈냉전기 내내 두려워했던 한국 주도의 흡수통일과 미국의 ‘적대시 정책’ 위험에서 벗어났음.

  - 둘째, 2010년대 후반부터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중 경쟁’이 본격화했는데, 미·중 전략경쟁 시대를 맞아 동아시아 공간에서 지정학적 경쟁이 치열해지자 중국은 ‘전략적 완충지대’로서 북한의 가치

    를 재인식하게 되었음.

  - 셋째,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러 경쟁’이 시작되었고, 이를 배경으로 북·러 동맹(2024)이 체결되었으며, 북한은 새로운 안보적·경제적 탈출구를 찾았음.

  - 넷째, 북한은 2024년 초 돌연 민족통일 노선의 폐기를 선언하고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으며, 한국을 정복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핵 공격을 위협함에 따라 군사적 충돌 및 핵사용

    위험성이 증대했음.

  - 다섯째, 마지막으로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일방주의적 대북 접근(“한국 패싱”), “스몰딜” 핵합의 추진, “핵군축” 협상 등의 가능성이 증가했음.

■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5개 대북정책 과제

❍ 첫째, 북핵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억지력 강화 최우선 추진

  - 한국의 대북정책 목표와 가치는 안보, 평화, 통일 등 3개가 있는데, 남북이 분단으로 인해 서로 먹고 먹히는 ‘제로섬’ 안보경쟁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서, 북한 억지와 전쟁 방지가 최우선

    적인 대북정책 과제가 되는 것은 필수적임. 

  - 북한의 전쟁 도발 및 핵무기 사용을 억지하려면, 현재로서는 미국이 한미동맹에 따라 한국에 핵우산, 핵협의그룹을 포함하는 ‘확장억제’가 최선의 현실적인 대응책일 것임. 

  - 한국은 항상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의구심이 있지만, 미국도 동맹국에 핵우산을 꼭 제공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만약 미국 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동맹국들은 자체 핵개발에 나서거나 탈미

    (脫美)의 독자적인 외교안보 노선을 추진할 것이기 때문임. 

❍ 둘째, '북핵동결'을 출발점으로 하는 '단계적 비핵화'를 위해 북핵 외교 조기 재개

  -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단계적 비핵화’ 또는 ‘핵동결’을 위한 ‘스몰딜’ 또는 ‘핵군축’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고, 또한 북미 대화 추진 시 트럼프식 일방주의 외교, “한국 패싱”, “핵군축” 추진 등이

    국내에서 크게 논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함. 

  - 이 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낼 것을 제안하는데, 이를 통해 ‘싱가포르 공동성명(2018)’의 효력을 재확인하고, 김정은이 이에 호응하면, 공동성명에 포함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북·미 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구축의 3대 목표를 양 정상이 재확인하는 효과를 거두게 됨.

  - 북핵 협상 재개 및 “한국 패싱”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미국과 조기에 실무회의를 개최해 공동으로 ‘비핵화 로드맵’을 작성할 것을 제안함.  

❍ 셋째, '통일경쟁'중단과 평화공존을 위해 '잠정적 2국 체제'와 '4강 교차 승인' 재추진

  - 남북은 분단 이래 상호 최악의 안보 경쟁인 ‘통일 경쟁’을 추진하면서, 서로 분단의 현상 

     타파를 외치며 정통성 경쟁, 군비경쟁, 세력경쟁을 벌인 결과, 한반도는 항구적인 갈등,  군사적 충돌과 전쟁 위기의 함정에 빠졌음. 

  - 이 글은 한반도의 전쟁 방지와 평화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통일 목표를 재확인하는 조건에서 통일까지 ‘잠정적 2국 체제’를 수용할 것을 제안함. 

  - 구체적 방안으로, 평화통일의 분위기가 조성될 때까지 평화공존을 목표로 2국 체제를 법제화하는 ‘남북 기본조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며, 이 기본조약은 기본합의서(1991) 내용을 계승하되, 조약

    형식으로 발전시킨 것임.

  - 남북의 평화공존을 위해, 잠정적 2국 체제의 수립과 더불어, 90년대 한국이 적극 추구했던 남북한에 대한 ‘4강 교차 승인’을 재추진할 것을 제안함.

❍ 넷째, 군사적 충돌방지와 '핵리스크' 감소를 위한 남북 및 북미 정치군사회담 추진

  - 북한이 고도의 핵사용 준비 태세와 공세적 핵 독트린을 유지한 결과, 각종 사고 및 오인·오해로 의도치 않은 핵사용이 발생하거나, 사소한 군사적 충돌이 핵사용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핵사용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함.

  - 대응책으로, 남북, 북·미 또는 남·북·미 간 정치·군사 회담을 제안하며, 군사적 긴장 완화, 위기관리와 확전 방지를 위한 소통 채널 유지, 군사 정보 교류 등을 통해 핵사용 위험성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해야 할 것임. 

❍ 다섯째, 국내 공개적 핵무장 논쟁 중단 및 극단적 경우를 대비한 '플랜C' 검토

  - 이 글은 국내의 핵무장론이 불확실한 핵무장의 이익을 과대평가하고, 실질적인 핵무장 비용과 불이익은 과소평가했으며, 특히 미국의 핵비확산 정책과 핵비확산 국제레짐의 존재를 과소평가한 것이

    라고 주장함.

  - 만약 미국의 안보 공약이 철회되거나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핵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정부와 정치권은 전문가그룹과 같이 이러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핵무장을 과연 어떻게, 어떤 비용을 감수하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플랜 C’를 조용히 검토할 것을 제안함. 

■ 대북정책의 지속성과 효과성 강화를 위한 3개 고려 사항

❍ 첫째, 국민 합의 기반 대북정책 수립

  - 한국 정부가 대북정책의 주도성, 실효성, 지속성을 강화하려면 대북정책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것이며, 대북정책에 대한 고질적인 ‘남남갈등’과 정권교체마다 발생하는 대북정책

    의 급선회를 그대로 두고는 대북정책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 불가능함. 

  - 남남갈등을 해소하는 간단한 처방으로 중요한 대북정책 및 외교안보 사안은 반드시 정치적 협의와 합의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며, 구체적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심의와 여야 합의 절차를

    거치는 방법을 제안함.

❍ 둘째, 북한 붕괴론 폐기와 실체 인정

  - 탈냉전기 동안 한미 정부는 제재압박을 통한 북한의 붕괴, 또는 최소한 체제 전환과 정권교체를 믿었는데, 붕괴론에 기반한 대북정책은 오히려 북한이 탈냉전으로 현저히 취약해진 내부를 재정비하

    고 핵개발을 위한 시간을 벌도록 허용한 실책이었음. 

  - 설사 북한이 붕괴하더라도 언제 붕괴할지 알 수 없고, 더욱이 북한 붕괴 정책의 효과가 발생할지조차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붕괴론’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해서는 안 될 것임. 

❍ 셋째, 동북아 지정학의 견고성을 감안한 대북 전략 추진 필요

  - 탈냉전기 한미 정부와 전문가들은 유럽에서 발생한 탈냉전 역사(소련의 해체, 동중유럽의 체제 전환, 동서독 통일 등)가 동북아에서도 반복될 것으로 믿었으나, 동북아 지정학의 견고성으로 인해 

    기대했던 북한의 체제 전환, 제재압박에 굴복, 핵개발 포기, 남북통일은 발생하지 않았음. 

  - 향후 중국의 부상, 북한의 핵무장, 러시아의 귀환, 미중 경쟁으로 동북아에서 진영화와 신냉전 질서가 굳어지면서, 자유주의적, 이상주의적, 기능주의적 대북정책이 성과를 거둘 가능성은 더욱 낮음. 

  - 결국 북한(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국에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과 미국이 직접 나서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