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 경색에서 관리로:

이재명 정부의 대중정책 전환과 한중정상회담 평가

정재흥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핵심요약

■ 미중 전략경쟁과 한중관계의 구조적 딜레마

❍ 미중 전략경쟁 격화, 중일 갈등, 대만-한반도 문제 등으로 역내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은 한미동맹을 기본축으로 하면서도 대중관계를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고난도 균형전략을 지속해야 함

❍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에 편승하는 것이 아닌 국익 최우선 원칙 아래 모든 사안별로 최적의 전략적 선택을 해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아세안의 전략적 탄력성, 베트남의 

   대나무 외교 등이 보여주듯, 중견국의 전략적 공간 확보는 강대국 경쟁 시대의 필수적 생존전략임

■ 이재명 정부 대중정책의 전환: 국익 중심 실용외교

❍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과 한중 정상회담은 약 9년간 경색되었던 한중관계를 '경색에서 관리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정상외교 재개를 통해 고위급 소통 채널을 복원하고, 경제와 

   민생 중심의 실질 협력을 구조화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창의적 해법 모색에 합의한 것은 상당한 외교적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음

❍ '국익 중심 실용외교'라는 새로운 정책 프레임 아래 이념적 경직성에서 벗어나 실질적 국익과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접근은 변화된 국제 환경에 적합한 전략적 전환으로 볼 수 있으나 

   한중관계의 진정한 복원은 단지 정치적 선언이 아닌 구체적 이행을 통해 완성될 수 있음

■ 2026년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

❍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체결된 약 14건 양해각서(MO)의 실질적 이행, 한한령의 완전한 해제, 서해 현안의 진전 등이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야 비로소 전면 복원이라는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14건 MOU가 과거의 한중간 선언적 합의와 같은 일회성 결과를 피하기 위해 분야별 이행 로드맵과 성과 점검 메커니즘의 조기 구축이 필수적임

❍ 한중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각종 사안 이행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첫째, 상호존중과 내정불간섭의 원칙 위에서 경제-민생 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축적, 둘째, 한미동맹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중 전략적 자율성을 점진적 확대, 셋째, 한반도 평화 및 역내 안정이라는 공동의 이익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제도화 넷째, 공급망 다변화와 경제안보 역량 강화를

   통해 대중 의존도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함

■ 평가와 정책적 함의

❍ 이재명 정부의 국빈 방중은 한중관계 '경색에서 관리로'의 전환을 상징하는 이정표로 이것이 '관리에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선언적 합의를 넘어선 구체적인 이행과 성과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 한국이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며 국익을 극대화하는 실용외교의 성공 여부는 향후 2~3년간 후속 이행 과정에서 결정될 것임

❍ 한중관계 관리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차이나 리스크는 한국에 상당한 도전 요인이 될 수 있어 어느 한쪽에 편향되지 않는 실용외교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새롭게 변화된

   대내외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다자간 협력 틀을 모색하며 경제안보, 공급망, 기후환경 등 기능적 협력을 통해 한중관계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한중관계 관리의 

   성공 여부는 단순한 외교적 레토릭이 아닌 국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구체적 성과를 통해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