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차 라운드 테이블 토론회 내용 요약
■ 세종연구소는 2014년 9월 22일(월), 중국 공산당 중련부(대외연락부) 천펑샹 부부장 일행의 방문을 맞이하여 이태환 중국연구센터장의 사회로 한중관계와 동북아정세를 주제로 제 4차라운드 테이블 토론을 진행하였다.
중국측은 천펑샹(陳鳳翔) 중련부 부부장과 왕 보(王 波) 중련부 2국 부처장, 장휘원(張惠文) 중련부 2국 부처장, 류잉지에 (劉永傑) 중련부 2등 서기관, 동 빈(董 斌) 중련부 5명과 더불어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도 2명이 참여하여 활발한 토론을 가졌다. 한국측에서는 송대성 소장을 비롯하여 정은숙, 강명세, 이대우, 정철호, 엄상윤, 유현정등 다수의 연구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송대성 소장의 발제로 시작하여 한중간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 양측 토론 내용
1. 한중관계의 전반적 평가
∘- 한국측은 한중 양국관계는 협력의 방향으로 꾸준히 발전해왔으며, 한중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로 한국의 미래와 번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국인들은 인식함.
- 중국측은 한중 양국의 협력수준이 매우 높다는 한국의 평가에 적극 동의. 특히 시진핑 주석 방한시 양국 정상은 관심사를 토의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금융, 환경, 인적교류 등 11개 분야의 협력에 합의함. 지도간 신뢰, 한중 경제․무역 관계의 발전, 인적교류 등이 밀접한 한중관계의 토대임을 언급.
- 중국측은 한반도는 대체로 안정적인 정세를 유지해왔으나, 어떤 때에는 고도로 복잡, 민감, 불확실, 불안정한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봄.
∘- 한국측은 민간, 경제분야의 협력 수준에 비해 군사․안보 분야에서 한중간의 신뢰구축 수준은 아직 높지 못함을 지적하고 한중간 군사․안보교류를 더욱 발전시켜야 함을 주장. 한국측은 THAAD가 한국에 배치되어도 수행능력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 중국의 안보에 주는 영향이 적다고 언급.
- 중국측은 군사․안보 부문의 협력은 중국 역시 희망하고 있음을 비침. 그러나 한국은 THAAD를 검토하는 등 중국이 반대하는 미국의 글로벌미사일방어에 협조한다는 데 우려함.
2. 한반도 통일문제
∘- 한국측은 남북통일은 남북한의 대립 방지, 북한 비핵화, 주한미군 철수 등 중국에도 이익이 됨을 주장. 아울러 박근혜정부는 국제적 신뢰와 지지 속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점진적 통일을 추구함을 언급.
- 중국측은 통일 시의 이익보다도 통일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방식이 먼저 논의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 무력이나 흡수통일인지 아니면 대화와 협상을 통한 것인지 등에 대한 관심을 보임.
∘ 한반도 통일 이후 변화와 관련,
- 중국측은 중국의 전문가들 다수는 한반도통일 이후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생각함. 동 문제에 대해 한국측이 미국의 전문가들과 토의한 적이 있었는지 질문을 제기함.
- 한국측은 학계도 그 특성상 주한미군의 존속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범위의 찬반이 존재함을 언급. 단 국민여론에 있어 통일 이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줄어들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고 봄.
3. 북한정세
∘- 한국측은 북한의 변화는 표피적인 것일 수 있음. 중국과 같이 개혁개방, 구체적 실천이 뒤따라야 본질적인 변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임을 피력.
- 중국측은 최근 북한 내부에서 경제활성화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되었음을 언급하고 자율경영제도를 추진 중이며, 시장과 자본주의 요소가 확산되고 있다고 봄.
- 한국측은 현재 진행 중인 북한의 경제활성화 조치는 소유권과 시장원리의 인정과 같은 변화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개혁개방 이전 중국에서도 도입되었던 인민공사에서도 보여졌던 양상의 조치라고 언급함.
4. 중국의 부상과 대외정책
∘ 중국의 국력이 부상한 결과 지역의 안정이 흔들림에 대한 중국의 비전을 문의함. 중국의 종합국력 능력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한다는 자료도 있음을 주장.
- 중국측은 중국의 발전수준은 아직 개도국 단계에 있으며, 1억 명의 중국인이 중국정부가 설정한 빈곤 최저한계 이하에서 생활하는 실정임. 중국에게는 경제발전이 중요하며, 그를 위한 평화롭고 안정적인 주변환경을 추구한다고 언급.
5. 기타문제
아시아 신안보관에 대한 한중의 입장, 아시아 인프라개발은행 가입문제, 북일관계등 현안문제와 북한의 핵, 경제 병진 노선 실현 가능성, 한반도 유사시 중국군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한 질문과 문제 제기 등의 토론이 있었음.
책임 편집 이태환 중국연구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