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28일 세종연구소에서는 세종연구소와 현대국제관계 연구원 전문가들간에 동북아와 한반도 안보 정세에 대해 2014년 제 2차 라운드 테이블 토론회를 가졌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胡继平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원장보(中国现代国际关系研究院院长助理)와 李军 한반도 연구실 실장(朝鲜半岛研究室主任) 을 비롯 4명의 연구원이 참가하였고 세종연구소에서 송대성 소장, 이면우 부소장, 백학순, 엄상윤, 오경섭, 유현정 연구위원등이 참석하였다.
토론은 다음 몇가지 주제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진행 되었다.
1. 북한의 국내 정세
- 중국측은 장성택 이후 북한의 정세가 안정적인지 여부에 대해 비교적 안정적이라 평가함. 북한 내부에 반 김정은 세력 없다고 봄. 북한 경제도 호전되고 있다고 평가.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불확실하다고 봄.
2. 핵과 경제의 병진
- 중국측은 핵과 경제의 병진이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불가하지만 북한의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봄.
- 한국측은 핵과 경제 병진은 성공할 수 없다고 보고 대규모 경제 지원과 핵포기를 맞바꾸는 빅딜 의견 제시. 박근혜 정부도 핵포기시 경제 지원을 약속하고 있음.
한편, 북한이 리비아나 우크라이나처럼 차관 때문에 핵 포기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 따라서 북핵 포기 어렵다고 봄.
3. 북한의 경제개혁 개방 가능성
- 한국측은 북 경제 회복 가능성 거의 없고 경제 붕과 상황하에서 시장화 가속화되고 있다고 봄. 중국식 개혁 개방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북한은 중국과 달리 개혁 개방을 할 수 있는 지도자, 자본등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봄
4. 북한핵 능력 평가
- 중국측은 북한핵이 이미 소형화 달성해서 핵실험이 더 필요치 않고 미사일 기술은 재진입 기술이 없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견해도 있음을 전하고 한국측의 견해를 질문함.
- 한국측은 이미 2-3년내에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 경량화하여 미사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봄
5. 북한핵과 6자회담 재개 가능성과 필요성
- 한국측은 북한이 핵포기 어려울 것으로 봄. 다른 방법으로 북한 정권의 질적 변화, 핵불능화. 한반도 통일등의 방법이 있다고 봄. 비핵화의 실질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중국측에 제시함.
- 중국측은 당사국간 (미국 북한) 이견이 많은데 북핵문제는 설득만으로 불가하다고 봄. 그렇다고 비핵화 입장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6자회담과 부합되지 않는 다른 형태의 구체적인 조치를 선언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봄.
6. 한반도 통일
- 중국측은 박대통령의 한반도 통일 구상을 지지. 다음 한중정상회담에서 한중간에 한반도 통일문제 협력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그러나 통일은 비전이고 현재는 비핵화가 급선무임
- 한국측은 한반도 통일관련, 구호만이 아닌 실질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봄.
7. 중일관계 전망
- 중국측은 악화 책임은 일본에 있다고 보고 현재의 중일 긴장관계가 별 변화없을 것으로 전망. 아베정권 퇴진 이후에도 중일간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봄. 양국간 안보에 대한 불신이 깊기 때문임.
중일간 한중일 3국간 대화 필요하다고 봄.
( 이태환 작성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