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명 본 논문은 65년 체제의 구조적 한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과거사 문제 및 외교안보 과제를 중심으로 갈등의 근본 원인을 진단한다. 2025년은 한국과 일본이 1965년 6월 22일 국교를 수립한 지 60주년 되는 해로, 한일관계의 ‘불완전한 65년 체제’가 드러난 역사이자 미래 전환의 기점이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은 냉전 기조에서 미국의 중재 아래 정치･경제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식민 지배의 법적 책임, 위안부･강제징용･독도･역사교과서 왜곡 등 주요 과제는 봉합된 채 구조적 갈등으로 남았다. 이후 1998년 김대중–오부치 파트너십 선언으로 문화 및 경제 협력의 저변이 확대되었지만,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이에 따른 일본의 수출규제･한국의 GSOMIA 종료 논란 등 갈등은 제도적･정체성적 모호성에서 기인한 구조적 반복이었다.
특히 과거사 갈등은 일본 보수우파의 ‘역사전’ 전략과 동북아 국제질서와 관련된 중국의 역사공세와 맞물려 다차원적 국제관계 이슈로 발전하여, 단순한 정부 간 외교 차원을 넘어 시민사회･학계･지방정부의 참여가 요구된다. 아울러 외교안보 분야에서 한일 양국은 대북･대중정책 인식 차이를 보여 왔으며, 한국의 진보･보수 정권 교체에 따라 협력과 갈등의 패턴이 반복돼 왔다. 이는 동북아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과 미중 전략경쟁의 고조 속에서 한일 신뢰 구축과 협력의 안정성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기태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과 한일관계의 과제 극복," 『국제정치논총』제65집 제3호(2025), pp.227~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