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우라늄 농축 권한 획득 옵션 모색

2015년 한·미원자력협정은 고위급위원회(HLBC)를 신설했고, 위원회 논의를 통해 농축과 재처리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도록 규정한다. 본 연구는 향후 재개될 한미 HLBC를 앞두고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우라늄 농축 권한 획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차선책들을 모색한다. 한국 내 독자적으로 5% 미만의 농축을 하는 방안, 한국 내 독자적으로 10% 미만의 농축을 하는 방안, 한국 내 블랙박스 모델을 도입해서 20% 미만으로 농축하는 방안, 미국 내 양자적으로 20% 미만 농축을 하는 방안 및 다자적으로 20% 미만 농축을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쪼개기 전략으로 지칭되며, 한국이 궁극적으로 핵연료 주기의 완전한 달성을 이루기 위해 임시적으로 과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안들이다.​

이찬송 외 공저｜​2026년 6월 30일

https://niftep.snu.ac.kr/kr/sub/publishing/recent_view.asp?bid=9&b_idx=1790&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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