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브리프는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되고 외교·안보·경제·기술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개별 부처와 정책 분야의 대응을 넘어 국가가 보유한 다양한 역량을 하나의 전략 아래 결집하는 “총력외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늘날 국가가 직면하는 위협은 미중 전략경쟁과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경쟁, 북한 핵문제, 기후위기와 감염병 등은 정치·외교·경제·산업·과학기술·정보 등 여러 영역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들이라고 설명했다. 특정 부처나 단일 정책수단만으로는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며,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정부와 사회가 보유한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브리프의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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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력외교의 필요성은 최근의 주요 대외 현안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예컨대 반도체 공급망 협력은 통상외교뿐 아니라 기술협력과 안보정책을 동시에 요구하고, 원전과 방산 수출에는 산업기술과 금융, 국제법률, 군사협력, 정상외교와 전략적 소통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인공지능, 배터리, 핵심광물과 양자기술을 둘러싼 경쟁 역시 외교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와 정보기관 등의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브리프는 설명했다. 그러나 브리프는 한국의 외교정책이 여전히 부처별 업무와 관할권을 중심으로 분절된 ‘칸막이형 외교’의 한계를 충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브리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안보·경제·기술·정보를 하나의 국가전략 아래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전정부적 접근과 기업·대학·연구기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전사회적 접근을 결합하고, 국가브랜드와 국제적 인적 네트워크를 포함한 모든 역량을 하나의 국가전략 아래 결집해야 한다는 것이다. “총력외교”는 단순히 외교 활동의 양을 늘리거나 부처 간 협조를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 전체를 하나의 외교 플랫폼으로 운영하는 제도적 전환을 의미한다고 브리프는 강조했다.

브리프는 총력외교의 핵심이 ‘정부의 외교’를 ‘국가의 외교’로 확장하는 데 있다고 결론지었다. 정부 부처와 국회, 기업, 연구기관과 시민사회가 각자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국가적 목표 아래 결집하려면, 국회가 국가전략을 조정하고 초당적 합의를 형성하며 사회 전체의 역량을 연결하는 중심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브리프를 작성한 이상현 국회미래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지고 외교·안보·경제와 기술이 긴밀하게 얽히는 시대에는 어느 한 부처의 역량만으로 국가의 이익을 지키기 어렵다”며, “국가의 정치·경제·기술·사회·외교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이를 국제사회에서 일관된 전략으로 실행하는 총력외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현｜​2026년 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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