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화) 개최된 세종연구소 2024년 제13차 정세토론회에서 산디프 미쉬라 자와할랄 네루대학 교수가 "India-China Contests in the Indo-Pacific Region"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본 정세토론회는 최윤정 외교전략센터장의 사회로 하기 내용과 같이 진행되었다.
인도와 중국의 관계는 1954년, Panchsehll Agreement로 시작되었으나 1962년 중인전쟁으로 단절, 1979년에 다시 관계회복이 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양국간의 무역액은 2억 달러에서 2022년 약 1,360억 달러로 증가했고, 2023년 1,119억 달러로 이어졌다. 또한 모디 총리는 2018년, 2019년 시진핑 주석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인도는 SCO와 BRICS의 협력국이면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창립회원국으로서 두번째로 큰 출자국이 되었다.
인도와 중국은 4000km가 넘는 국경을 공유하면서도 경계선에 대한 세부합의가 맥마흔 라인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1962년부터 이어진 국경분쟁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88년, 이러한 국경문제를 조율한 메커니즘을 구축햇으나 최종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중국-파키스탄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중국의 일대일로, 진주목걸이 전략으로 인도양에서의 공격적인 확장행보가 이어지고 있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두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다.
중국이 국경 문제, 해양 확장주의, 안보 강화, 수정주의 등 인도의 우려를 고려하지 않음으로 인해 인도는 미국, 일본, 호주같은 국가와 더 가까워지며 군사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제3의 길'을 포기한다.
혹은 중국이 국경분쟁과 인도양에서 약간의 양보를 한다.
하지만 인도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화를 추구하는 미국과 중국을 공동으로 중재하려는 중견국의 지위 주장함으로써 제3의 길을 추구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이러한 '제3의 길'을 주도할 수 있는 두 국가로서 양국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 발표 및 토론 내용은 추후 세종정책브리프로 발간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