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구소

[세종정책포럼]

2024년 제1차 세종특별정책포럼 개최

등록일 2024-01-22 조회수 1,861

파일명 2024.01.22 제1차 세종특별정책포럼 자료집 저자명 최은주, 권은민, 송인호, 박영호

세종연구소는 2024년 1월 23일, "남북관계 패러다임의 대전환: 특수관계에서 일반 국가관계로?"라는 주제로 특별정책포럼을 서머셋팰리스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포럼은 세종연구소 이용준 이사장의 환영사와 이상현 소장의 개회사 후 정성장 한반도전략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번 포럼은 작년 말 북한 당중앙위원회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의 ‘동족관계’ 부정과 ‘두 국가관계’ 주장의 배경을 짚어보고, 남북관계 대전환의 필요성과 고려 사항을 검토했다. 그리고 동서독 교류협력 및 통일 경험이 한국에게 주는 함의와 남북관계의 일반 국가관계로의 전환이 가져올 국내외적 과제들을 점검했다.

제1세션에서는 「북한의 ‘투 코리아’ 정책과 남북관계의 미래」를 주제로 우선 최은주 연구위원(세종연구소)이 “최근 북한의 ‘동족관계’ 부정과 ‘두 국가관계’ 주장”의 핵심 내용에 대해 조선노동당의 공식 발표문을 바탕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더 나아가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 관계’(남북기본합의서)를 전제로 진행되어 왔던 기존의 남북 경제협력 사업 및 교류활동에 대한 규정에서부터 재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과소평가해서도 안되지만 군사적 측면에만 주목하기 보다는 두 국가론으로 대표되는 북한의 전략적 변화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위기 관리에 주력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외교 및 안보 부문의 대응 방안 모색”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권은민 박사(북한학, 변호사)는 남북한의 헌법과 법률, 그리고 주요 합의서 및 판례 속에서 드러난 상호인식의 틀을 시계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 대전환의 필요성’의 맥락에서 한반도의 과거-현재-미래를 논의했다.

냉전의 정치 논리와 이데올로기적 명분이 우선했던 남북관계의 과거를 돌아보고, 다음으로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기본합의서 및 판문점 선언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남북관계를 진단했고 나아가 ‘민족적 특수관계’의 틀 속에서 진행되었던 기존의 평화공존형 통일방안이 내포하고 있는 태생적 한계와, 남북간 분쟁발생시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공백을 지적했다.

제2세션 「동서독 경험과 한국의 과제」에서는 송인호 교수(한동대 법학부, 변호사)의 ‘동서독 관계가 주는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제가 이어졌다.

서독과 남한의 통일조항에 대한 헌법적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원칙적으로 독일의 통일사례를 통해 남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점과, 이와 달리 한반도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비판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헌정 질서의 측면을 검토했다.

송인호 교수는 “최근 북한이 남북관계를 국가 간의 관계로 취급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과거 분단시기 서독의 인력에서 벗어나려는 동독의 입장과 매우 유사하다고” 결론 내린 후, “현행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신을 온전히 담아내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고,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전제 및 목표로 하는 ‘한반도가치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안”했다.

박영호 초청연구위원(통일연구원)은 “남북관계 대전환이 초래할 국내외적 과제”를 주제로 새로운 통일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및 남한 주민들의 통일인식변화를 살펴보고, 한국 사회의 세대/인구 구조 및 문화적 변화를 반영하는 개편된 통일 프레임워크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박영호 박사는 “국회 내 ‘통일정책특별위원회’와 같은 상설 기구를 구성하여 정치권과 국민 여론의 수렴 창구로 활용할 것과, 더불어 민간 주도의 비당파적 범통일정책협의기구(가칭 ‘2045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특별히 “다음 세대가 마주하게 될 지구공동체의 문명사적 전환의 관점에서 국내외 정세의 변화에 부합하는 통일 인식의 재정립이 필요함을 역설하며, 향후 과제로서 이러한 세계시민주의적 지향을 담아내는 통일 담론 및 민주시민 교육을 개발/보급해야 함”을 강조했다.

포럼은 세종연구소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되었으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세션 : 북한의 ‘투 코리아’ 정책과 남북관계의 미래

2세션 : 동서독 경험과 한국의 과제

본 포럼과 관련한 언론 보도는 하단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 ‘두 국가’ 선언, 체제경쟁 패배 자인…군사 위협은 커져” / RFA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snkrelation-01222024084444.html

전문가 "김정은, '영토완정'으로 적화통일 의지 표명" / 뉴데일리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1/22/2024012200319.html

김정은의 ‘헤어질 결심’…‘동족’ vs ‘두 국가’ 갈림길에 선 남한 / KBS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2052&ref=A

“민족 대신 ‘투 코리아’ 외친 北…한국도 남북관계 재설정 고민을”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politics/10926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