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구소는 3월 14일(목) 오전 10시부터 롯데호텔(벨뷰스위트)에서, “미국의 2024년도 대통령선거와 한반도”라는 주제로 「2024년 제2차 세종특별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올해 11월에 있을 미국의 2024년도 대통령 선거가 한반도의 향후 정세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지에 대해 국내·외의 저명한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국가들의 정책적 판단을 진단하고, 한국 정부의 궁극적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포럼은 세종연구소 이용준 이사장의 개회사 후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의 1세션 사회,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2세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제1세션에서는 「미국의 2024년도 대통령선거와 대외정책 전망」을 주제로 우선 서정건 교수(경희대학교)가 “미국의 2024년도 대통령선거 전망”에 대해 트럼프와 바이든이 미국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해 다양한 선거 데이터를 통해 분석했다. 특히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와 현재도 지속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어떻게 미국 대선의 동학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예측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스캇 스나이더(Scott Snyder)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미국의 대통령선거와 대외정책 변화”의 관점에서 1) 글로벌 리더로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입장 변화, 2) 트럼프와 바이든 사이의 경합하는 정치적 레토릭, 3) 2024년 미국 대선 결과와 대북 정책, 4) 미국 대선 결과와 글로벌 무역 정책 변화, 5)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둘러싼“내부로부터의 위협”과 한미 동맹 관리에 대한 함의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미 대선을 통해 다시금 워싱턴 정계에서 환기되고 있는 미국적 정체성의 추구가 한미 동맹 및 안보 협력과 상치되는 요소가 아니며, 오히려 최근 증가하는 한국기업들의 대미 현지 투자 사례를 고려해 보았을 때, 향후에도 굳건한 한미동맹이 상호호혜적 관계의 주춧돌이 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이후 메이슨 리치(Mason Richey)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와 김영호 부총장(국방대학교)이 각 발제자들의 발표 내용에 대해 논평하였다.
제2세션에서는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와 주요국 관계」를 주제로 김민석 대표(서울안보포럼,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가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와 주요국 관계: 트럼프 행정부 2.0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트럼프 행정부 1기의 한미관계, 미·북 정상외교, 국가안보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트럼프 재집권 프로젝트 ‘리더십의 사명’(Mandate for Leadership) 보고서를 통해 예상되는 우려와 전망들을 짚어본 후, 북핵 협상/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 등의 영역에서 한국 정부의 바람직한 대응에 대해 현실적인 방안을 논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피터 워드 박사(세종연구소 연구위원)는 “차기 미국 대선 결과: 북한의 대응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현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과 한반도에 대한 함의를 살펴본 후, 북한의 공식성명서를 통해 드러난 김정은의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평가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이를 바탕으로 바이든 혹은 트럼프가 2024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 할 경우 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 별 예상 반응들을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요소들을 통해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오하라 본지 선임 펠로우(사사카와평화재단)는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와 일본의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우선 미국의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 정책의 지정학적 함의에 대해 논의한 후, 2024년 미국 대선을 둘러싼 러시아, 중국, 북한의 입장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이 추진하는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핵심 동맹파트너로서 한국과 일본이 향후 어떻게 공동 혹은 개별적으로 미국 대선의 결과에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와 관련된 국내·외적 과제들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짱롱판 세종연구소 차이나펠로우(텐진외국어대)는 “중국의 예상 반응 및 대응”을 주제로 트럼프 1기 행정부 취임 이후의 대중 정책을 경제번영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IPEF)이라는 틀로 분석한 후,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려 하는 워싱턴의 일관된 흐름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24년 미국 대선이 궁극적으로 현재 미-중 전략경쟁의 신냉전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가 힘들 것이라 예측한 후, 미 대선 결과의 글로벌 안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고려해야 할 갈등관리적 요소들을 지적했다.
이후 최윤정 박사(세종연구소 외교전략센터장), 정성장 박사(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최희식 교수(국민대학교), 이동률 교수(동덕여자대학교)가 각 발제자들의 발표 내용에 대해 논평을 내놓았다.
본 포럼과 관련한 언론 보도는 하단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위비 갈등, 트럼프 2기와도 거래적 방식으로 풀 수 있다" / 뉴데일리
“트럼프 재집권해도 中이 우선,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낮아”(종합) / 이데일리
“트럼프 재집권해도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낮아” / 이데일리
美전문가 "트럼프 대외정책에서 北이슈 중국 뒤로 밀려날 수도" / 연합뉴스
“트럼프 재집권해도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 낮아” / RFA
Another US-NK summit unlikely even if Trump is reelected: US expert / The Korea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