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세종연구소(이사장: 이용준)는 4월 23일(화) 오전 10시부터 포시즌즈 호텔 서울 6층 아라룸에서, “BEYOND THE SUMMIT: Insights and Actions from the 3rd Summit for Democracy”이라는 주제로 국내 주요국 대사관 관계자 및 민주주의 국제전문가들을 하이브리드 형태로 초청하여 「2024년 세종연구소 민주주의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다.
□ 이번 포럼은 올해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주도로 개최되었던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주제:“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의 포괄적인 성과 및 정책 제언들을 되짚어 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제기된 향후 과제들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실행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 이러한 맥락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부상과 AI·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글로벌 민주주의의 도전과 기회 요인들을 논의한 후,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과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및 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검토하였다.
□ 포럼은 세종연구소 이상현 소장의 개회사 후, 이상현 소장(세종연구소, 1세션)/조원빈 교수(성균관대, 2세션)/메이슨 리치(한국외대, 3세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 개회사 이후 Sejong Democracy Survery 2024를 주제로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 이성원 박사가 발표하였다. 특별히, Sejong Democracy Survey 2024는 제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기간 중 글로벌 전문가 3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 조사 결과를 인포그래픽 형식으로 담고 있다. 인포그래픽은 민주주의에 대한 주요 내외부 위협 요인, 향후 민주주의 전망, 민주주의 거버넌스의 AI활용,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한국의 기대역할과 역량에 대한 글로벌 전문가들의 진단을 담고 있다.
□ 제1세션에서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성과 및 한국 개최의 의의 평가」를 주제로 국내 주요 대사관(EU, 독일, 캐나다 등) 및 미 국무부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각 국의 입장에서 평가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성과를 공유하고, 특별히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기여와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동시에 호주 시드니 대학교 미국연구센터의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 교수와 일본 게이오 대학의 소에야 요시히데 명예교수를 원격으로 초대하여,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가치가 후퇴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모델을 어떻게 국제사회와 공유할 것인가에 대해 다각도로 짚어보았다.
□ 제2세션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민주주의 발전 및 확산을 위한 연대 방안」을 주제로 강원대학교 정구연 교수, 프랑스 국제전략연구소 (Institut de Relations Internationales et Stratégiques)의 마리앙 페론-도이세(Marianne Peron-Doise) 박사, 인도 자와할랄 네흐루 대학(Jawaharlal Nehru University)의 산딥 쿠마르 미쉬라(Sandip Kumar Mishra) 교수,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the Brookings)의 앤드류 여(Andrew Yeo) 박사를 초청하여, 이번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성과를 어떻게 인도-태평양 지역에까지 확장을 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였다.
○ 특별히 지정학적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다자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의 우방국들이 단기적 국익을 초월하여 가치 기반의 민주적 공고화를 달성해 나가고,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전략적 조치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 제3세션에서는 「사이버상의 허위정보(disinformation)와 인공지능(AI) 기술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와 대응 과제」를 주제로 메릭스 중국연구센터(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의 안토니아 흐마이디(Antonia Hmaidi) 박사, 미국 후버 연구소(the Hoover Institution)의 글렌 티페트(Glenn Tiffert) 박사, 스톡홀름 안보개발연구소(Institute for Security & Development Policy)의 악셀 벌코프스키(Axel Berkofsky) 박사를 초청하여, 인공지능기술 및 사이버안보 상의 위협이 민주주의에 가하는 도전 및 기회 요인들을 확인하였다.
○ 특히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AI기술을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허위 정보, 알고리즘 왜곡 등과 같은 역기능적 현상을 예방하는 동시에 투명성, 책무성, 공정성과 같이 민주적 거버넌스의 핵심 가치들을 보존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행사과 관련한 언론 보도는 하단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in 3 experts envisions S. Korea promoting democracy principles: poll
세종연구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적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다”
전문가들 "中 압박과 역사분쟁, 인태지역 민주주의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