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구소는 3월 13일(월), “The impacts of the War on the EU and NATO and the European collective security framework”을 주제로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와 공동으로 웨비나 회의를 개최

했다. 세종연구소에서는 이상현 소장, 이성원 연구위원, 정재흥 연구위원, 이동민 객원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전 스웨덴 외무부 대사이자 현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의 이사인 Olof Ehrenkrona는 유럽 안보와 평화 구축에 있어서 1975년 헬싱키 조약이 갖는 중요성을 역사적 맥락을 통해 되짚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유럽의 안보 지형을 19세기로 후퇴시킬 수 있는 행위로 진단했다. 또한, 현 분쟁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할 경우, 냉전보다 더 큰 규모의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으며, 유럽 뿐 아니라 중국과 남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적인 안보 질서에 악영향을 야기할 것이라 예측했다.

이어 국방대학교 김영준 교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에 주는 함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지정학적 관점에서 강대국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역사적으로 반복된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침략을 상기시키면서, 중국에 대한 실존적 위협 인식이 높였다고 평가하며, 한국이 한반도 문제를 넘어서 지역 분쟁 예방과 대응에 대한 입장유사국간 공동 행동의 의지를 강화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첨단화∙고도화 되는 북핵과 핵의 한반도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대응책으로 제기되는 한국의 핵무기 보유 논쟁에 대해 진단했다. 그는 북한의 핵개발 뿐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과거보다 강화된 중국의 군사력이 맞물리면서 한국의 핵무장 지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이 한반도를 넘어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의 양상을 언급하며 한국의 방위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성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전 중립국감독위원회(NNSC) 스웨덴 대표 단장이자 현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의 석좌연구위원인 Mats Engman 소장(ret.)은 북유럽 국방 정책 구조의 변화와 변화의 함의에 대해서 발표했다. 그는 북유럽 국가들이 지역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민첩한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하며, 이는 향후 효과적인 작전 수행에 취약성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방 예산의 증액이 군 현대화와 작전 능력 향상에는 충분치 않다고 분석했다. 한편, 최근 국방 예산 증액 및 스웨덴과 핀란드의 공동 NATO 가입 신청은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했다. 그는 유럽 안보 구조 개념을 재검토하고, 실제적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안보 및 방위 정책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강력한 대응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현 우크라이나 사태가 동아시아에 주는 함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 행동을 취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예방 전개(Preventive deployment)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