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jong Global Series-3] Maintain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Sejong-USIP-NCNK Conference Report

등록일 2024-03-18 조회수 1,069 저자 김정섭, 이성원

(외교 영역통일과 평화공존의 관계과거 대북 협상 평가미국과 북한이 처한 딜레마 분석 정책 제언으로 1) 능동적 외교와 일방적 조치의 필요성, 2) 신뢰 및 안보 구축 조치, 3) 고위급 4자회담, 4) 억제전략에서의 보증 문제, 5) 북한의 핵심 욕구 파 악 등을 논의 

(안보 영역북한 핵무기의 역할 확장억제의 한계와 부작용억제와 위기 정성 문제한국의 핵무장 열망과 지정학적 의미 등 논의 정책 제언으로 1) 억제력 유지와 군사적 긴장 완화의 동시 추진, 2) 평화공존을 위한 3단계 조치, 3) 북한의 협장 의지 정도에 따른 접근 방식의 차등화 등을 제시 

(경제 영역북한 경제 현황무역 재개와 국경 개방레버리지로서의 제제의 효용과 한계북한 암호화폐 문제대북 경제 관여에 관한 핵심 질문 분석 정책 제언으로 1) 국면전환을 위한 새로운 경제적 관여, 2) 북한 관여를 위한 구체적 방안, 3) 관여를 위한 경로로서 기후변화, 4) 남북한 관계 개선의 조건 등을 제시 

(인권 영역북한 인권 정책의 우선화북한 내 서구 언론 매체의 부족정보 캠페인에 대한 다양한 견해인도주의적 지원의 한계와 가능성 등을 논의 정책 제언으로 1) 제재와 인도적 지원의 균형, 2) 관여를 통한 변화, 3) 북한 인권에 대한 점진적으로 전략적인 접근, 4) 북한 자본주의 확립을 위한 원조 활동, 5) 해외에서의 대북 관여 등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