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간선거 이후 바이든 행정부 정책전망

∙ 지난 5-6개월 사이에 미 상하원이 미국의 전략구상과 관련하여 상정한 법안은 경제안보와 글로벌 공급망, 중국 견제와 인태전략 관여, 대만 방어, 인권 등 가치외교 쟁점화가 중심 

∙ 주요 상정 법안을 종합해볼 때,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성이 예상됨. 

 -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국내외 차원에서 모색,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대응과 대러시아 압박 강화, 대만 해협 및 인권 문제(북한) 본격 제기 

2. 미국 중간선거 이후 예상되는 안보정책 변화

∙​ 미국 중간 선거가 안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분점 정부(divided government) 하의 의회-대통령 관계’라는 정치 제도적 맥락에서 주로 발생 

 - ­중국과의 정상외교(personal diplomacy) 재가동 등 협상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한편 기후변화 같은 민주당 의제 지속 추진 

 -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을 비롯한 지원 지속 여부는 쟁점화 가능성 ­

 - 양 당간 중국 견제의 큰 방향은 일치하나 특히 과학기술 영역에서 세부적 대응은 합의 필요 

 - ­내년도 국방부 예산법안은 레임덕 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져 전망 불투명

3. 미국의 경제･통상정책과 중간선거 이후의 변화

∙ 바이든 정부의 경제･통상정책은 산업정책(국내 제조업 경쟁력 제고) 및 대중국 디커플링이 핵심 ­

 - 반도체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행정명령 등 산업정책의 부활 

 - ­기술과 통상규범을 중심으로 미중 패권경쟁과 디커플링 노력 심화

∙​ 통화정책 및 통상정책은 큰 틀에서 변화가 없을 것이나, 재정정책을 비롯하여 향후 2년간 바이든 정부의 정책 추진 강도, 속도, 나아가 방향성에 차질 빚어질 가능성은 상존

4. 미 중간선거 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전망

∙ 중간선거 이전 바이든 행정부 대한반도 정책은 △ (對북) “전략적 인내 ver 2.0” vs. “가능성 타진”, △ (對한국) 한미동맹 중시 및 미중 전략경쟁 속 한국의 역할 강화 기대, △ (對한반도) 지나친 관여

  의 자제 속에서 한반도 상황 관리로 요약

∙​ 중간선거 이후 바이든 행정부 정책은 △ (對북) 북한의 추가 핵능력 증강 저지를 중심으로 대북정책 구사, △ (對한국) 미중 전략경쟁에 보다 적극적 참여 요구 및 기여도에 따른 안보공약 수위 조정 

  가능, △ (對한반도) 세계적/지역적 가치대결의 연장선상에서 한반도 문제 접근 등의 특징을 보일 것으로 전망

5. 인도-태평양 및 대서양동맹 연계정책

​∙​ 2019년 이후 미국과 유럽은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체제적 도전(systemic challenges)으로 규정,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나토의 관여가 

  시작

 - ­나토는 2022년 전략개념에서 처음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을 언급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안보협력 강화 추진 

 ※ 6월 마드리드 정상회담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시아･태평양 4개국을 초청 등

6. 시사점 및 정책제언

​​∙​​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분점 정부 하 미국 정치의 혼란이 예상되고 특히 2024년 대선 구도 진입에 따라 레토릭(rhetoric)과 공식 정책(record) 구별 등 미국 외교정책의 변화에 대한 기민한 파악과 대응

  이 한층 중요해짐.

​​∙​​ 경제통상 측면에서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시한 거시경제 및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는 한편 디지털, 탈탄소 등 전환기 신통상정책 수립이 시급

  - 미중 패권경쟁이 근원적 변화를 촉발함에 따라 기술, 무역 협력의 대상과 방식(공급망과 다자무역체제 공존) 측면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 관리가 필요

​​∙​​ 북한 문제에 관련해서는 ‘담대한 구상’의 [Deterrence → Dissuasion → Dialogue]의 논리적 순서를 지키고 “대북 억제”의 각론 및 확장억제와 보장의 균형점을 제시하는 한편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에 대한 사전 방향설정이 필요함

​​∙​​ 한국은 나토와의 협력,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등 인태지역에 탄생하는 다양한 협의체를 대상으로 협력 참여 영역과 범위, 방식 등을 종합 검토하고 우리의 현실에 부합하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마련

  하여 이를 견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