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세종연구소(이사장 이용준)는 11월 22일(금) 오전 10시 연합뉴스빌딩 17층 연우홀에서 100명 이상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미 대선 결과와 한국의 대외전략”을 주제로 ‘제39차 세종국가전략포럼’을 개최했다.
□ 개회식에서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미국 대선 결과가 국제사회에 새로운 물결을 불러일으키며 한국의 미래에 중대한 도전을 가져다 줄 것”임을 지적하며, 특히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등”의 문제가 더 직접적이고 심대할 것으로 지적했다. 김현욱 세종연구소장은 “미중경쟁이 가속화 되면 한국이 입게 될 경제적 손실과 함께 안보적 측면에서도 매우 힘든 시기가 될 것임”을 지적하며 미북간 핵 군축 협상을 하게 된다면 한국 내에서 핵보유 의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기조연설)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조선 분야 등 실질 협력을 증진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해 나갈 것,” “북러간 밀착에 다양한 조치를 검토하면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
-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내세우는 신 행정부 출범으로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와 동맹국과의 협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기조는 국익을 우선하는 실용외교와 가치외교를 조화롭게 추구해 나가는 것이다. 미국 신 행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교정책 방향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와 여러모로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 지난 7일 우리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통화시 트럼프 당선인이 우리 조선사업의 역량에 주목하면서 유지‧보수‧정비(MRO)를 포함한 조선 분야 협력을 특별히 언급한 것은 주목할만하다고 생각한다. 미중 전략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해군력 증강을 고려할 때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자 자유주의 진영에서 제1의 조선 강국인 우리와의 협력 필요성이 그만큼 커졌음을 의미한다. 외교부는 이러한 접점을 기회로 삼고 미국 신 행정부와 공통분모를 키워나가면서 한미 동맹을 굳건히 유지하고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 한미 동맹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 역시 자유·평화·번영의 한반도 비전 실현을 위해 중차대한 과제.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원만히 관리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수이다.
- 정부는 우리의 핵심 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밀착에 대해 다양한 대응조치를 검토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 브루스 클링너 해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1세션), “한국은... 점차 커져가는 중국 위협에 맞서 지역 안보 강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를 대하는 보다 나은 방법, “대만의 우발사태를 관망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지적했다.
- 2기 트럼프 행정부가 1기 정부 보다 더욱 효율적으로 정책을 시행할 것이다. 트럼프 캠프와 싱크탱크를 비롯한 다양한 조직들이 나서 2기 인사를 신속하게 충원하고, 방대한 분량의 정책 권고안을 마련하며, 신규 임명된 인사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통령의 조기 서명을 위한 문서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들이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 한국의 국방에 대한 상당한 기여와 점차 커져가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 지역 안보 강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 트럼프의 동맹을 거래 관계로 인식하는 시각과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려는 입장을 대하는 보다 나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대만 해협의 위기 상황에 대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여전히 꺼리고 있지만, 미국의 전략적 사고에서 중국의 위협이 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은 대만의 우발사태를 관망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 스캇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장 (2세션), “빠른 시기에 마라라고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캠프 데이비드 프로세스를 마라라고 프로세스로 리브랜딩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3국 협력 지지에 큰 도움이 될 것”
- 트럼프 대통령은 고립주의 외교정책이 아닌 ‘트럼프 중심적’ 외교정책을 구사하려 하고 국제사회가 자신에게 집중하고 개인으로부터 나오는 리더십을 주장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업적이라는 이유로 캠프 데이비드 프로세스로 시작된 한미일 협력 프로세스를 중단시키는 것이 우려된다. 그러므로 취임 후 빠른 시기에 마라라고에서 한미일이 정상회의를 갖고 캠프 데이비드 프로세스를 마라라고 프로세스로 리브랜딩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3국 간 협력의 큰 지지자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개발된 인플레이션 감소법과 칩스법 등 일부 법안에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을 완전히 폐기하려는 것보다 ‘미국 우선 주의’의 방법으로 계속 추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의 투자로 미국에서 생산되는 상품은 미국 상품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한국은 이미 어느 정도 유리한 위치에 있다.
#1. 1세션 “미 대선 결과와 한미동맹” 주요 발표 내용
□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미국 신행정부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정세 전망” 주요 내용
- 한국은 트럼프 2기가 초래할 한미관계의 여러 불확실성과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당면한 이슈는 방위비 분담 문제와 북미간 직접 핵타협 혹은 거래의 위험성, 한미 경제통상 관계의 조정,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한국의 동참 요구 등이다. 이렇게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지배적인 상황에서는 균형감과 탄력적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국은 자유, 평화, 번영의 국가안보전략 추구를 통해 미국과의 가치외교 공통분모 확대를 지향해야한다. 그와 함께 한미동맹에 더하여 유사입장(like-minded) 국가들과의 네트워킹 확대, 중견국 연대력(coalitional power)을 잘 활용해야 한다. 국제정세가 불확실할수록 균형과 탄력성(resilience)에 기반한 유연한 전략적 스탠스를 잘 유지해야 한다.
□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 한국 정책 전망 ” 주요 내용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후 미국이 북한의 위협보다는 중국 견제에 더욱 집중함으로써 한미동맹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 트럼프가 대통령직에 다시 취임한 후 북한의 핵무기는 그대로 두고 ICBM의 사거리 제한에 초점을 맞추는 군비통제 협상을 북한과 진행한다면 북한의 전술핵무기와 단거리 미사일 위협 하에 놓여 있는 한국은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다.
- 조선업 분야에서의 미국의 경쟁력 추락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트럼프는 한국과 협력 희망 의사를 밝혔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국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조선업 협력에 호응하면서 이를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협상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그리고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 개발을 위한 한미일 컨소시업 구성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과 북한의 대응 전략 전망 ” 주요 내용
-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 제재 해제를 전제로 핵군축 협상을 제안할 수밖에 없는 정책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미 인지전을 진행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정책결정자들과 전문가들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도록 각종 탄도미사일 시험, 우라늄농축시설 공개, 전략미사일 기지 공개 등 핵무기 대량생산·실전배치 능력을 보여 주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이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믿도록 핵보유국임을 법제화하고, 김정은과 북한지도부는 어떤 경우에도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반복적으로 선언했다.
□ 이호령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트럼프 행정부 2 기의 한반도 정책방향 : 도전과 기회 ” 주요 내용
- 트럼피즘이 인태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에게 안보비용 부과와 경제양보를 모두 받아내기에는 인태안보전략 환경이 미국에게 유리하지 않다. 중국과의 디커플링으로 동맹 의존이 증대되는 인태안보전략 환경에서는 안보 공공재 제공에 Tax를 붙이고, 선택적 고립주의와 선택적 개입주의를 통한 강압이 오히려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의 헤징 가능성을 높인다.
- 따라서 ,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 2 기에 우리의 전략적 가치의 중요성과 미국 군사력 약화부분을 보완시켜주는 능력을 적극 부각 시킬 필요가 있다. 미국이 인태전략 강화를 위해 서태평양의 시간변경선 왼쪽에 군사력 강화를 추구하기 위한 연합연습 증대, 인프라 구축 및 강화,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안보협력 프로그램 및 PDI 강화 노력에 한국의 전략적 위치와 능력, 그리고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기여와 협력을 부각시키며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2. 2세션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동아시아 정세 변화 전망” 주요 발표 내용
□ 아사바 유키 도시샤대학교 교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본의 생존 전략” 주요 내용
- 일본은 '일본의 평화와 안정은 일본이 먼저 스스로 지킨다', '어떤 일이 일어난 후에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평화에 선제적으로 기여한다(적극적 평화주의)'는 의지를 표명했다.
- 윤석열 정권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고도 한국의 중국에 관한 규정은 여전히 미일과는 온도차가 있다. 주한미군 분담금 증액과 철수론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유가 한미동맹이 한반도 유사시에만 한정된 'Tier-II'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된 한미동맹의 진가가 지금 시험대에 서게 된 것이다. 캠프 데이비드 이후 실질화되어 온 한미일 안보협력이 정권교체를 넘어 '버츄얼 동맹(virtual alliance)'으로 제도화될 수 있을지는 이 점에 달려 있을 지도 모른다.
□ 정재흥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미중관계 변화 가능성” 주요 내용
- 최근 시진핑 지도부는 100년만의 대격변 시기(百年大變局)로 국제정세를 규정하며 미국을 포함한 서방이 주도하는 규칙에 기반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더 이상 수용하지 않고 러시아를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브릭스(BRICS)국가들과 연대하여 국제법 중심의 새로운 다극화된 국제질서 구축을 분명히 밝혔다.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맞춰 구체적인 대중정책 방향에 따라 중국 역시 맞대응 한다는 입장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금 대중 강경 정책을 추진하고 미국의 근본적인 대중정책 변화 혹은 대전환이 없는 이상 미중관계는 지속적인 경쟁과 대결은 불가피하다고 내다본다. 다만, 미국과는 글로벌 헤게모니를 놓고 상호간 대립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위기 관리 중요성을 시사한다.
□ 이성원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트럼프 2기 출범과 유럽의 대응 전망” 주요 내용
- 미국의 대러시아 정책의 핵심 기조는 전쟁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지원 축소,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로부터 생성되는 위협에 대해 스스로 방위력을 제고하도록 압박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전쟁은 신속한 종전을 위한 협상을 시행하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
- 유럽은 방위력 제고, 무역 및 공급망 다변화, 에너지 독립과 탈탄소화라는 도전 속에서 독립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재정적 제한과 미중 경쟁 속에서 복잡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 유럽은 안보 측면에서 미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아시아 정책 우선시로 인해 유럽의 독립적 대응 능력이 제한 받고 있다. 자체 방위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구상되고 있지만, 재원 확보와 실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단기적 효과는 미미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유럽 차원의 방위력 제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각국의 예산 편성과 재원 배정은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관련 보도내용
[트럼프의 바이든 지우기 우려 … 한미일 협력, 마러라고 프로세스로 리브랜딩 / 뉴데일리]
["트럼프 2기때 한일 동시 핵무장 하자"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