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1. 미 중간선거[2022년 11월] 핵심 변수

◼침체에 빠진 거시경제 회복 능력

∙ 미국 경제는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6월 물가상승률 9.1%)와 경기 침체(1분기 마이너스 1.5% 성장)에 직면하였으나, 최근 일부 지표가 개선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율 회복을

  견인

  * 바이든 행정부 지지율은 6월 30%대 ⇒ 8월 중순 44%로 회복세

◼노골적인 보수화 물결과 공화당[트럼프] 의제 대응

∙ 현재 대법원 판사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으로, 최근 핵심 판결은 공화당,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제(총기 소지 인정, 탄소배출량 규제 불인정 등)를 뒷받침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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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내부 계파 갈등의 영향

∙ 민주당 대(對) 공화당의 대립 구도 못지않게 주목해야 할 것은 양 당 내부의 계파 갈등임.

-  민주당은 중도 진보와 급진적 진보 간,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반대파 간 갈등이 부각되며 중간선거를 기점으로 당 내 판도 변화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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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 실적도 미미하게 적용

∙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 철군 시 준비 과정 미흡과 미군의 인명 피해 발생,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후 효과적인 대응 여부 논란, 대중국 관계 고전 등으로 바이든 행정부

  의 외교 성적도 의문 

2. 2022년 중간선거 결과와 이후 전망

◼2022년 중간선거 상‧하원 의석 수 전망​

∙ 2022년 8월 기준으로 상원은 민주당이 수성하고, 하원은 공화당에 내어줌으로써, 양당 분할 지배 가능성이 우세한 것으로 예상됨.

  - 하원은 10석 차이로 민주당이 다수당의 위치에 있지만 중간선거의 속성 및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등을 감안할 때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공산이 큼.

  - 상원은 공화당과 민주당 각각 50석씩 양분한 상태인데 현재 민주당이 근소한 차이로 우세한 것으로 전망됨.

∙ 하지만 7월 중순 이후 바이든 행정부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2022년 중간선거 결과는 분점정부*에서 단점정부 까지 가능성은 열려 있음.

  * 분점정부: 대통령제에서 행정부의 다수 정당과 입법부의 다수 정당이 불일치하는 경우(여소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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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점정부를 가정한 선거 이후의 파장​

∙ 분점정부가 성립되는 경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관련) 국제관계, 특히 무역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117대 의회에서 수립한 정책을 확장 및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할 가능

  성이 높음.

∙ 하지만 분점정부의 등장은 바이든 대통령, 곧 미국의 리더십을 약화시키는 영향을 줄 수 있음.

∙ 또한 118대 의회에서 예산안 가결 지연 뿐만 아니라 정부 폐쇄 발생 가능성도 큼.

◼2022년 11월 미 중간선거 이후 전망​

∙ 2024년 대선은 중간선거 결과와 바이든 행정부 2기 지지율, 공화당 내 트럼프의 영향력 지속 여부 등에 따라 네 가지 시나리오 상정이 가능할 것임.

∙ 2024년 대선에서 보다 내부지향적이고 보호주의적인 행정부가 등장한다면 서방의 연대가 약화되고 국제질서는 더 빠른 속도로 와해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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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교정책 전망

∙ 2022년 중간선거에서 외교정책이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겠으나, 그 결과는 예산을 좌우하는 의회 구성이나 2024년 대선에 유의미하게 작용하여 향후 미국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트럼프 현상은 고립주의적인 외교정책 성향이 강화되는 미국의 전반적인 변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중간선거 이후 공화당 내 세력을 키우는 계파에 따라 미국 고립주의 심화 

  여부가 좌우될 것임.

∙​ 중간선거 결과 분점정부가 등장하고, 나아가 2024년 대선에서 고립주의 및 보호주의적인 행정부가 등장한다면, 서방의 연대가 약화되고 국제질서는 더 빠른 속도로 와해될 가능성이 

  있음.

  - 러시아, 중국과 맞서는 서방(the west)의 연대는 미국의 태평양 및 환대서양 동맹관계에서의 헌신과 조화로운 리더십 발휘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임.

∙​ [중국] 미국은 5월 공개된 대중 전략에서 “invest, align, compete”를 제시한 바, 초당적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미국우선주의에 가까운 무역정책과 대중 견제정책이 더욱 부각될 것

  - 이러한 측면에서 바이든의 전략 역시 트럼프의 전략과 마찬가지로 미국우선주의적 요소가 존재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

∙ ​[인도태평양]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을 결정하는 정책 방향성은 중간선거 결과 상‧하원의 구성 변화와 큰 상관없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공화‧민주 양당의 국내정치 사안을 둘러싼 협상

  의 영향을 받아 인태전략 관련 법안의 세부 사항이 조정될 가능성은 존재

  - 중간 선거 이후 중국 위협을 더 위험하게 인식하는 공화당 매파들이 득세할 경우, 인태지역에 할당하는 예산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북한]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의지나 관여 수준의 차이는 크지 않고, 대북정책 추진의 추동력이 될 만한 계기‧결단‧타협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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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제언

∙ 첫째, 바이든 행정부 외교정책에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중간선거 결과를 보고 나서 2024년 대선 시나리오별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둘째, 국제질서의 향방이 묘연한 상황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한 ‘복수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미국을 포함하여 다른 국가들의 외교정책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임.

∙ ​셋째, 미국 또는 중국의 제안을 기다려서 수용 여부를 고민하는 모습은 어느 한 쪽을 선택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오히려 한국이 선제적으로 지역 질서의 판을 짜는 제안을 할 

  필요가 있음. 

∙ ​넷째, 한국이 우호적인 세력분포 안에 위치하면서 기여도를 극대화함으로써 전략적 자율성을 높이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임. 이를 위해 한일관계 개선을 통한 한미일 협력의 

  확장, 새로운 인태전략 하에 독자적인 역내 네트워크 확장 전략도 모색해야할 것임.

∙ ​다섯째,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담대한 구상의 현실화 가능성은 미국과의 공감대 형성 위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바, 북한 핵문제에 미 의회의 초당적 관여가 이루어지도록 양국 의

  회-전문가 연구그룹 간 교류, 북한발 사이버 공격의 위협을 환기시키는 등 미 정책 써클 내 북한 문제에 대한 개입 여론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 2022 제7차 세종정책포럼(2022. 8. 26)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며,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