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면서

· 이번 포럼은 중국의 제20차 당대회 보고를 분석하고자 개최되었음.

· 또한‘보고 내용’전체를 논의하기보다는 향후 중국의 국내정치, 안보정책, 그리고 경제정책을 분석하고 전망해 보는 회의였음.

· 제1세션에서는 20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국내정치 역학변화,’ ‘군사력 증강(중국몽 실현),’그리고 ‘경제발전 전략(제조강국 실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 제2세션에서는 중국의 대외정책을 분석하는 차원에서 ‘중미 패권경쟁 전망,’ ‘대만해협 문제’ 그리고 ‘중국의 반서구 연합 강화’등을 살펴보았음.

· 이 보고서는 포럼 발제 및 토론 내용을 ‘국내정치 역학 변화,’ ‘중국의 전략 목표,’ ‘중국의 안보전략,’ ‘중국의 경제전략,’그리고 ‘결론’으로 재구성하여 정리했음.

1. 국내정치 역학 변화

◼ 시진핑 1인 중심 집권체제 확립

· 20차 당 대회를 통해 덩샤오핑 이후 유지되어온 상호간 권력 견제와 균형의 집단지도체제(7상8하 원칙) 소멸로 시진핑 단일지도체제 공고화 및 중국 엘리트정치의 퇴행.

· 권력 유지를 위해 강력한 통제와 감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

· 정치불안정 초래 가능성 : 향후 시진핑에 대한 권력투쟁과 도전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 및 엘리트 내의 치열한 권력투쟁이 전개될 가능성이 상존함.

2. 중국의 전략 목표

​◼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

· 2049년까지 미국을 넘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

­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 ­ 2049년(금세기 중엽)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실현.

◼ 중국 주도 다자주의 국제질서

· 다극화된 국제질서 구축을 위해 중국의 대외전략 기조인 친(親)-성(誠)-혜(惠)-용(容)식 주변국 외교정책, 신형국제관계와 인류운명공동체, 일대일로를 확대시켜 나간다는 구상.

·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인류운명공동체 담론 강화 및 러시아, BRICS, 아세안, SCO 국가 및 북한과의 연대를 통해 다자주의 국제질서 구축 노력이 본격화될 것임.

3. 중국 안보전략

​◼ 국방전략 목표

· 중국이 주장하는 주권, 안보, 발전이라는 3대 핵심이익을 수호하고 이를 위해 무력을 사용하더라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군사적 대응이나 제재를 할 수없을 정도의 군사적 대응 역량을 보유.

◼ 군사력 증강

· 시 주석은 20차 당 대회 업무 ‘보고(報告)’를 통해 전반적인 국방력 강화의 의지 천명

· 19차 당대회 보고보다 훈련과 전쟁준비에 대한 내용이 증가함.

· 중국의 군사력 강화는 동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안보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 보는 시각이 있음.

◼ 대만통일

· 대만문제 해결을 통한 조국통일은 중화민족의 부흥(中國夢)을 위한 변하지 않는 역사적･필연적 임무라고 설명하며 스스로 명분과 정당성을 부여함.

· 무력사용 포기에 대해서는 결코 약속하지 않음.

· 중국 국내의 문제라고 선을 명확히 그음으로써 외부세력의 간섭을 차단하고자 함.

​4. 중국 경제전략

◼ 사회주의 경제발전

· 사회주의 기본경제 제도는 중국 특색의 중요한 기둥이며 공동부유의 점진적 실현과 국내외 이중 순환을 촉진하는 새로운 사회주의 경제발전 구상을 제시.

· 시장경제 보다는 사회주의 경제정책의 추진이 더 강화될 여지가 있음.

◼ 공동부유론

· 성장보다는 분배에, 즉 공동부유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

· 공동부유론의 핵심은 중산층 바로 아래 계층 3억6천만 명의 소득을 10만 위안 이상으로 높이는 것.

◼ 경제정책 전망

· 시장경제에 기초한 사회주의 경제 지향.

· 경제발전을 위해 중국식 현대화, 테크놀로지 시스템, 인재 양성 등에 대한 정책 추진.

· 민간기업보다 국유기업 중시.

◼ 중국 반도체 산업

· 세계 최대의 반도체 소비국

· 그러나 미국의 대중 반도체규제와 미국반도체법의 가이드라인 조항의 영향으로 중국의 반도체 생산은 장기적으로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생산규모에 결정적타격예상.

· 아직 한국을 비롯한 대만, 일본, 미국보다는 약하지만,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 

5. 결론

◼ 중국 국내정치

· 강대국을 향한 강력한 추진과 동시에, 정치 및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증대될 것임.

◼ 미중갈등(패권경쟁) 심화

·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간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가능성

​◼ 대만 이슈

· 향후 5년간 대만이슈를 핵심과제로 다룰 가능성이 높음.

◼ 한국의 대응

· 한미동맹을 한 축으로 하고, 다른 한 축은 독자적인 한국-유럽 연대 강화 모색

· 한중관계 재조정

· 중국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 다자외교(Chip4, IPEF, AP4)에서는 가치외교, 양자외교에서는 국가이익 외교 추진, 즉 대만해협 문제에서 무력통일 반대하는 원칙론적 입장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