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구소는 9.16-17일 일산 킨텍스에서 경기도가 주최하는 2022 DMZ포럼에 참여하여 Korea-Europe Peace Forum 세션을 개최했다. Korea-Europe Peace Forum은 세종연구소와 자유베를린대학교 한국학연구소가 주관하고 경기도와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의 후원으로 열렸다. 

16일에 개최된 세션 I은 문정인 이사장의 사회로 “파괴된 평화와 공동안보의 재건: 유럽의 성공과 실패로부터” 주제로 진행됐다. 17일에 개최된 국제세션 II는 1부에서 이상현 세종연구소장의 사회로 “경기도-유럽 협력을 통한 대북 관여전략”을 주제로 진행됐다. 송남선(오사카 정법대학, 국제고려학회 회장), 박기범(하바드 의대, Korea Health Policy Project 책임자), 이주성(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어서 열린 2부는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의 사회로 “대북교류의 새로운 돌파구: 유럽의 경험으로부터”를 주제로 Wolfgang Navak(전 유럽의회 의원, 세종연구소 국제자문위원), Glyn Ford(전 유럽의회 의원, Track2Asia 소장), 이은정(베를린자유대학, 한국학연구소장)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패널은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해 한국도 군사적 침략이라는 명백한 국제적 규범 위반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은 냉전기 이후 유럽 다자안보의 근간이 된 CSCE (현재 OSCE)의 존립을 위협하는 대사건이며, 이제 인류는 우크라 사태로 헬싱키 정신이 존망의 위기에 처한 가운데 21세기형 Helsinki Spirit를 만들어 가는 것이 인류의 새로운 숙제라고 진단했다.

정부 대 정부 차원은 물론 국제기구조차 북한과의 접촉이 불가능한 현 상황에서는 학계, NGO, 인도적 지원이 그나마 가능한 대북 관여의 통로로 판단된다. 대북 관여가 재개되기 위해서는 북한과 국제사회의 불신, 북한의 방역 우려와 체제 불안도 고려한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정치·군사적 사태로 민간의 교류가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선 주요 stakeholder들 간에 민간교류의 framework을 보호하기 위한 Agreed Framework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대북 관여 재개를 위한 entry point를 찾는 게 시급한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