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명 핵심 요약
1. 2022년 나토정상회의의 특징 및 평가
◼신전략개념 승인 및 억지/방위와 협력 안보 강조
∙ 나토의 전략적 나침반 역할을 담당하는 전략개념을 채택, 승인
∙ 기존 나토의 3대 핵심 임무 가운데 ‘억지와 방위’, ‘협력안보’가 강조되었으며 ‘위기 예방 및 관리’는 상대적으로 비중 감소
∙ 폴란드에 5군단 사령부 설치, 나토 대응전력(NRF: NATO Response Force) 증강(현재 4만 명 → 30만 명 수준) 등 동맹의 억지와 방위력 강화
∙ 스웨덴과 핀란드 나토 가입 절차를 승인하고, 향후 확대 대상국으로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조지아, 우크라이나를 언급, 러시아와의 지속적인 지정학적 갈등을 예고
◼중국과의 체제 경쟁 공식화
∙ 2019년 런던 정상회의에서 중국 문제를 처음 언급한 이후 2021년 브뤼셀 정상회의에서는 중국발 체제 경쟁 규정, 금번 마드리드 회의에서 중국을 나토 도전자로 공식 규정
∙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한정된 지역적 차원이 아니라 우주, 사이버 공간, 전략미사일 등 지구적 수준의 문제로 규정
◼지구적 동맹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발판 구축
∙ 유럽 대서양 지역과 인도 태평양 지역 간의 연계 강조로 나토가 유럽 밖에서 역외 활동을 할 수 있는 발판 마련
∙ 2006년 리가 정상회의 계기, 미국은 나토를 지구적 동맹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표명, 지구적 동반자관계 강조
∙ 이번 회의를 통해 미국이 유럽 국가들의 동의와 승인을 받아냄으로써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상황과 여건에 따라 나토 모자 사용 가능
∙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안보의 불가분성을 강조함으로써 향후 인태 지역에 대한 나토 유럽 국가들의 관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 마련
2.중국과 러시아의 반응 및 대응
◼우크라이나 사태와 나토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기본 인식
∙ 미국을 비롯한 나토 중심의 서방 국가들이 기존 국제질서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고 진영을 가르는 새로운 국제질서 재편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고 인식
∙ 미국이 나토와 인태전략을 통해 러시아와 중국 양쪽에 대해 포위 전선을 더욱 공고화하는 움직임을 하고 있다고 평가
∙ 러시아는 탈냉전과 함께 정치동맹으로 변모했다고 주장한 나토가 우크라이나전쟁을 빌미로 군사동맹으로 회귀했다고 인식
∙ 시진핑 지도부는 미국을 포함한 나토와 중국(러시아) 사이의 제2차 그레이트 게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입장 정리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 우호 국가들과 전략적 연대 강화
∙ 미국과 나토 중심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 중국은 러시아, 인도, 이란, 브릭스(BRICS) 국가와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들을 대거 규합하여 새로운 국제질서 개편을 본격화하기 시작
∙ 나토의 회원국인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 대해서는 경제 카드를 적극 활용, 나토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안보적 협력에 대응하고 억제해 나간다는 구상
∙ 러시아도 브릭스 5개국 정상회의, 카스피해 연안국 정상회의를 연달아 실시하는 등 브릭스, 유라시아, 중러 연대 등 비서구권과의 정치적 협력을 강화
3.향후 전망 및 한국 정부의 대응
∙ 협력의 손을 내민 나토와 협력을 터부시하지 않고 발전 방안 모색 필요
∙ 일본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동아시아의 안보가 일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 유의
∙ 나토와의 협력은 미국 패권 약화에 대비하고 한국 안보를 다변화하는 차원에서도 필요
∙ 다만, 나토가 글로벌 동맹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나토와 어느 수준까지 협력할 것인지, 가치 지향 외교와 실용주의 외교가 양립 가능한지, 나토와의 협력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양립 가능한지 고민이 필요
∙ 미국의 인태 전략과는 구별되는 한국 나토 전략의 큰 틀을 우선 수립하고, 우리가 군사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폭과 수준,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 대러 전략으로는 진영 대결 구도에서 조정과 협력을 모색하고, 러시아 에너지 수입 증대, 러시아 인재 유출 활용 등 실리적 정책도 고민
※ 2022 제6차 세종정책포럼(2022. 7. 20)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며,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