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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제1차 세종국방포럼] 국방중기계획, 이대로 좋은가

등록일 2021-11-02 조회수 2,028

파일명 제1차 세종국방포럼 결과 저자명 김정섭, 김광진

세종연구소는 10월 27일(수) 10:00~12:00, 서머셋팰리스 호텔 서울 세미나룸에서 "국방중기계획,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제1차 세종국방포럼을 개최하였다. 본 포럼은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前 국방부 기획조정실장)과 김선호 前 합참 전력기획부장, 수방사령관이 김광진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前 공군대학교 총장)의 사회 아래 의견을 개진하였다. 

첫 발제를 맡은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국방중기계획의 허와 실"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김 부소장은 우선 22-26 국방중기계획의 현황을 개괄하고 한국 국방중기게획의 구조적 결함에 대해 논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임무 중심의 군사력 증강 체계 발전을 제시하였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김선호 전 합참 전력기획부장은 "사례로 본 한국군 군사력 건설 도전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김 전 부장은 경항모 사례, 육군 대형 헬기 사례 등을 한국적 군사력 건설 딜레마 사례로 제시하면서 한국 군사력 건설 시스템 내 횡적 연계가 부족하며, 합동전투발전체계의 역할이 미흡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하면서 발표를 마무리 하였다. 

두 차례의 발제가 끝난 후, 종합 토의가 이어졌다. 종합 토의에서는 군, 정부,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군 전문가들이 한국 군사력 건설 시스템의 변화 필요성 및 현재 한국 군사력 건설 체계 평가, 국방정책-군사전략-예산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해 심도 높은 논의를 이어갔다.

 

전체 회의는 유튜브에서 전체 시청 가능하다. (https://youtu.be/G5JI4rV2Z2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