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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세종국방포럼] 선제타격·사드 논란과 북핵 대응 전략의 재점검

등록일 2022-02-25 조회수 2,431

세종연구소는 2월 23일(수) 10:00~12:00, 서머셋팰리스 호텔 서울 세미나룸에서 "선제타격·사드 논란과 북핵 대응 전략의 재점검"이라는 주제로 제3차 세종국방포럼을 개최하였다. 본 포럼은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과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이 김흥규 아주대학교 교수의 사회 아래 의견을 개진하였다.  


첫 발제를 맡은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선제타격 및 사드 배치 주장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면서, 최근 이러한 논란은 결국 핵전략에 내재하는 근원적인 딜레마를 보여주는 사건이라 설명하였다. 그리고 억제와 대응이라는 두 가지 목표는 동시 달성이 어려운바 현실의 정책은 두 목표의 적절한 조화와 균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북핵 위협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통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 내에는 어떠한 쟁점과 위험이 존재하는지,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정책 조합은 무엇인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선제타격 능력의 중요성 및 사드 배치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신 센터장은 비핵화 협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북핵 억제력에 대한 군사적 대비책 마련이 중요하며, 그의 일례로 독자적 정보 감시정찰(ISR) 능력 및 킬체인을 통한 자위권 차원의 선제타격 능력 확보 등이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두 차례의 발제가 끝난 후에는 종합 토론이 이어졌다. 종합 토론에서는 군, 정부,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군 전문가들이 본 주제에 대해 심도 높은 논의를 이어갔다.

 

본 회의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결과 보고서에서 확인 가능하며, 전체 포럼 영상은 세종연구소 유튜브(https://youtu.be/SYO2-ahnIXM )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