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의 핵전략 변화

◼ 북한의 핵무력 정책 법제화

· 북한은 2022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기존의 ‘자위적 핵보유국 지위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핵무력 정책’ 법제화

­ 김정은 시정연설에서 △불가역적 핵보유국 지위 설정, △비핵화 불가 선언, △국가 핵무력정책의 투명성･당위성 제고 등으로 법제화 의의 설명

· 본 법령 제정을 통해 북한은 전쟁수행 전략에 부합하는 핵정책 및 교리를 정립하면서도 지휘통제만큼은 전쟁수행보다는 김정은의 절대 권한 유지를 우선하는 독단적 방식 채택

◼ 전술핵 개발 추진

· 북한은 유사시 한반도 및 인근의 주요 표적 타격을 목적으로 전술핵 과 투발수단을 개발하고 있으며 전술핵의 경우 전략핵보다 핵사용 임계점이 낮아 실제 사용가능성에 대한 우려 증가

◼ 북한의 전술핵 사용 가능성

· (억제요인) 낮은 위력의 전술핵이라도 사용 시 주변으로의 파급효과는 불가피하며 미국 및 국제사회의 핵보복 검토에 대한 정당성 부여

· (촉진요인) 북한 지도부가 전쟁을 결정할 경우, 효과 극대화를 위해 초기 기습적･선별적 전술핵 선제 사용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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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변화된 핵전략 평가

· 확증 보복과 비대칭 확전을 혼합한 ‘이중적 억제태세’ 구축에 필요한 역량 확보 추구

· 전쟁의 결정적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 핵･재래식전력의 통합 운용에 기초한 ‘전쟁수행전략’​ 추구 

2. 동북아 정세 변화와 주요국 입장

◼ 동북아 정세 변화 양상

· 동북아 내에서 미･일을 일축으로, 중･러를 다른 일축으로 하는 진영적 대결 구도가 형성･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은 크게 축소될 가능성 대두

◼ 한국 정부의 대응과 과제

· 한국 정부는 핵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독자적 핵대응 방안으로 구축해 온 한국형 3축체계를 억제전략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보완･강화 필요

◼ 미국 정부의 인식과 대응

· 미국은 동맹국 방어와 글로벌 핵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한 ‘방해･억제 전략’ (inhibition strategies) 하에서 북한 위협에 대해 가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대응할 것임을 표명하는 등 확장억제 수단

 강화

◼ 중국 정부의 대응과 전망

· 중국은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등을 유지하면서도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현재의 국제 정세및 구도를 고려하여 제재와 비판 대신 미국 책임론 제기

· 다만 중국 또한 북한의 핵실험 및 핵보유 의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 

◼ 러시아 정부의 대응과 전망

· 미러 갈등의 심화 속에서 동북아 지역 내 완충지대로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우려하면서도동 사안에 대해 부차적 의미를 둘 수밖에 

 없으며 향후 북러 간 상호 지지･지원및 양자관계의 강화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3. 정책 제언

· [대북] 대북 억제 전략 수립 시, 억제 실패와 위기관리 실패라는 두 위험을 모두 관리해야 하는 딜레마를 명확히 인식하고 억제 실효성 강화와 위기 불안정성 방지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염두에 두는 

 것 필요

· [한미]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전술핵 실천배치 위협으로 남한 전역이 북한 핵무기 공격의 직접 대상이 된 현재,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만으로 한국의 안보를 보장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주요한 

 옵션으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미국의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 필요

· [한중] 북핵 위협 억제 및 대응,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면서도 외교적 수단을 통해 한중관계를 적절히 관리 및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한러] 한국은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자강을 추구하면서도, 한러 양자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한 축으로 하여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 유지･강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