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집권 3기와 중국의 대내외 정세 향방
세종연구소는 학술연구를 진작시키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한국정치학회와의 공동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2년에는 지난 10월의 중국공산당 제20차 당대회를 거쳐 출범한 시진핑 주석의 집권 3기를 맞이하여, 앞으로의 중국이 국내외적으로 어떤 방향 및 정책을 추구해 갈 것인지를 전망해 보기 위해 진행했습니다. 이를 위해 2 개의 세션을 준비하여, 제1세션에서는 국내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제20차 당대회가 어떤 변화와 연속성을 보여주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점들이 시진핑 3기의 성격이나 외교안보정책과 경제정책에는 어떤 영향 및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를 검토했습니다. 제2세션에서는 중국에 있어서, 그리고 한국에 있어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중관계, 일중관계, 중러관계의 향방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핵심요약)
제1세션의 첫 번째 발제에 나선 한신대의 주장환 교수는 “시진핑 집권 3기와 중국 국내정치 전망”라는 주제하에, 제20차 당대회에서 고위정치지도자의 연령제한 관례가 파괴되고, ‘복수세대 구성’의 관례가 재등장하며, 정치국 규모가 홀수제에서 짝수제로 변화하고, 파벌역학의 구도도 시진핑파의 압도적 우세라는 변화가 나타났지만, ‘투표없는’ 민주추천제도가 유지되고 집단지도원칙에는 변동이 없었으며 상무위원회의 홀수제 역시 유지됐고 군부에 대한 통제도 이전 수준에서 진행되는 연속성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시진핑 집권3기의 출범에 있어서 주요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정치엘리트 동학이나 개인독재 여부와 관련해서는 비록 과두정의 역할이 무장해제되어 낮아지고 통치의 본질이 집단적이라기 보다는 개인적이며 비제도적으로 보이지만 과두제의 틀이 여전히 기능하는 당독재의 술탄제적 모습을 보인다고 제시했다. 즉, 개인독재라고 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며, 현재 나타나는 것은 기존 집단지도체제에 대한 위기의식과 그에 따른 권력집중의 필요성에 대한 집단적 공유의식이 만들어낸 과정적 양상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좌파적 성향이 강화되고, 안정과 단결 그리고 통제가 강조될 것으로 전망했다.
토론에 나선 인천연구원의 김수한 박사는 시진핑의 중국이 과두제에서 단두제로 이동하고 있지만 개인우상화나 국가폭력의 무자비성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 개인독재까지는 아직 아니며 향후 좌파경향이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환 교수의 주장에 동의하며, 시진핑 및 중국이 중점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질문했다. 즉, 중국의 전략적 주안점은 경제성장에 긴요한 기술민족주의 또는 기술동맹을 지켜내어 80년대 후반 이후의 일본과는 달리 미국의 공세를 이겨내는 것에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대만에의 공세적 언사도 볼 수 있다는 문제제기이다.
“‘시진핑 3기’ 지도부 출범과 중국의 대외정책 전망”이라는 주제하에 두 번째로 발제하게 된 한양대의 신종호 교수는 중국공산당 전국대표회의는 5년마다 개최되는 당내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지난 10월의 제20차 당대회에서 결정된 주요 정책방향이나 지도부 인선 등은 2023년 3월의 제19기 전국인민대표회의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고 지적하며, 제20차 당대회 보고에서 나타난 중국의 정세인식과 정책방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제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시된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 등은 중국이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진할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지난 18차와 19차 당대회에서 강조했던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7명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모두 시진핑계열 또는 ‘범시진핑계’로 선출함으로써 ‘시진핑 1인 우위’ 체제의 서막을 열고, 공산당 장기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정책방향이 시진핑 개인의 철학과 구상에 따라 크게 영향받을 것임을 제시했다.
정세인식과 관련해서는 ‘전쟁과 혁명’을 강조한 마오시대나 ‘평화와 발전’을 내세운 개혁개방시대, 그리고 중국의 발전에 중요한 ‘전략적 기회의 시기’임을 제시한 지난 18차 및 19차 당대회와는 달리, ‘외부의 견제와 도전의 시대’라는 인식을 보여주었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정책은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세계평화 수호와 공동발전 촉진을 통한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이라는 기존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외부로부터의 위협과 도전에 대비하는 ‘장기전’ 태세를 견지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시진핑 1인 우위체제도 이러한 목표 및 정책 실현을 위해 성립된 것이라는 점을 제기했다.
이러한 장기전 태세는 첫째로 ‘국내.국제 대순환 전략’ 등을 제시하는 대내외 경제정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둘째로는 이를 위해 ‘정권안보’, ‘국가안보’, ‘사회안정’을 포괄하는 ‘종합국가안보’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보이고, 셋째로는 미국 주도의 패권주의적, 일방주의적 세계질서를 비판함과 동시에 중국 주도의 유엔헌장과 국제법원칙을 중시하는 새로운 국제질서 창출을 중장기적으로 추구하며, 넷째로는 기존의 중국외교 4대축인 강대국외교, 주변국외교, 개발도상국외교, 다자외교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이전보다 더 개발도상국 외교를 중시할 것으로 전망했다.
토론에 참여한 동덕여대의 이동률 교수는 제20차 공산당 당대회에 의해 시진핑 1인 우위체제가 자리잡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전과 비교할 때 시진핑의 집권 3기가 출범했다는 점 외에 크게 변화한 측면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제기하면서, 1인 우위체제의 성립과 대외정책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첫째, 1인 우위체제가 국제적으로 야기시킬 부정적 이미지와 반중감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둘째로는 시진핑 개인의 리더십 변수가 대외정책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셋째로는 대만문제와 같은 핵심이익에 대한 비타협적인 입장이 강화된다는 의미인 것인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시진핑의 중국이 대만이나 홍콩과 같은 미완의 영토주권의 문제, 성장의 한계와 그에 따른 정치사회적 불안, 미국의 포위전략이나 국제적인 대중위협인식과 그에 따른 고립의 탈피 등과 같은 과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제기했다. 따라서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체제의 안정과 내구성을 확보하며,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서도 예를 들어, 대만문제의 경우 궁극적으로는 중국, 대만, 미국의 3자 모두가 현상유지라는 현실주의적 접근으로 회귀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런 관점에서도 근본적인 질문인 시진핑의 1인 우위체제가 왜, 어떻게 성립되고 받아들여졌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제기했다.
세 번째 발제에 나선 국민대의 은종학 교수는 “중국 20차 당대회 이후 경제 이슈 및 전망” 제목 하에 20차 당대회가 국가지도부의 인선과 정책적 강조점의 차원에서 경제정책과 관련된 측면들을 보여준다고 제시한다. 우선 국가지도부의 인선과 관련해서는 시진핑과 연관된 사람들, 즉 측근이나 비서 등이 선출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 유지된 중국 나름의 메리토크라시를 훼손할 가능성을 보이는 것을 지적했다. 이공계 출신이라고 테크노크래트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고 따라서 그 효과 역시 미지수라는 것이며, 경제안보나 국내적 쌍순환을 위해 과학기술력의 강화를 제시하는 것은 당면한 국제적 고립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해되지만 플랫폼 등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재 중국이 추구하는 경제정책들이 안고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예를 들어, 공동부유는 빈곤을 탈피하여 소강사회를 접어든 후에 추구될, 오래전부터 예고된 자연스런 수순이지만, 지속되는 빈부격차나 광범위한 중산층의 형성이 미비한 상태를 고려하면 이 역시도 자의성에서 비롯되는 불확실성에 의해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고, 결국 국가지도부의 대중주의적 노선을 부추길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경향은 중국식 ESG나 플랫폼경제, 그리고 혁신을 추구하는데 있어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문화나 자신감을 강조하는 폐쇄적 민족주의의 강조로 국가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제기했다.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미국도 완전한 디커플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중국을 완전봉쇄하기 보다는 교란형의 제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다국적 기업들도 부분이탈이나 이원화된 경영, 즉 중국시장을 위한 또 다른 가치사슬을 구축하는 대중전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중전략도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수직적 분업의 구조만을 추구하는 것에서 탈피해야 하며, 국가적 차원에서는 양보다는 질에 초점을 맞추어 변화하는 중국을 이해하고 학습하여 한국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목적에서 교류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점을 제기함.
토론에 참여한 인천대의 이현태 교수는 공동부유 등을 통해 국가자본주의체제를 강화하는 방향 또는 국가통제가 가능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중국경제의 현황 및 미래과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을 제시했다. 첫째는 20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중국식 현대화’의 의미는 결국 성장의 둔화이고, 따라서 성장 보다는 안정이나 안보에 좀더 초점을 맞추는 전략을 추진할 것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둘째는 공동부유와 관련하여 이것이 마오시대로의 회귀를 가져오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사회주의적 전환’의 시작을 의미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는 무엇보다도 2차 분배를 위한 조세정책이나 사회보장정책의 강화는 공산당원인 고소득층의 불만을 초래하고, 3차 분배를 위한다는 플랫폼 기업에의 압박은 공동부유의 경제정책이라기 보다는 데이터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국과 미국의 경제적 격차가 축소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제기했다.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를 보면 3년에 1% 정도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2030년에는 1-2 %을 성장률을 예시하는 것으로 미국과의 격차를 해소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의 3연임과 대외관계 전망”의 대주제 하에 진행된 제2세션의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국방연구원의 권보람 박사는 “미중관계 향방: 시진핑 주석 3연임과 미국의 중간선거의 영향을 중심으로”라는 주제 하에서, 미국이 시진핑 총서기의 제20차 당대회 보고에 대해 “미중경쟁을 관리하고 상호이해가 통하는 부분에 대한 협력”을 기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당대회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접근법을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제시했다.
2022년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제20차 당대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정책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요약했다. 즉, 1)중국몽 실현을 위한 2단계 전략 목표와 중국식 현대화 방식의 제시, 2)사회주의 현대화 국가건설을 본격화하는 향후 5년을 “관건적 시기”로 규정, 3)대만통일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실현을 위한 필연적 요소임을 강조, 그리고 4)“총체적 국가안보관”의 제시이다. 이러한 내용의 보고에 대한 미국의 반응 또한 4가지로 요약했다. 우선 시진핑 1인 지배체제를 확고히 했음을 인정하고, 중국 공산당이 국가, 경제와 사회보다 우위에 있음을 확인했으며, 시장 주도의 국제적이면서 개방적인 성장 보다 국가안보와 질서 유지가 우선임을 보였으며, 마지막으로는 이전 보다 더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중국의 대외정책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20차 당대회 결과가 미중 경쟁과 힘의 균형에 주는 영향으로는 다음의 3가지를 전망했다. 첫째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는 미국의 대중국 우위를 유지하는데 긍정적이지만 글로벌 경제에게는 악재될 것이고, 둘째는 국가안보를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미중 간 이견이 확전될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시진핑 1인지배 강화가 정책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기제를 약화시킴으로써 대만 침공과 같은 우를 범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향후의 미중갈등 전개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당대회를 통해 보다 공격적인 대외정책을 천명했듯, 미국도 쉽게 양보할 태세는 아니다는 점에 주목했다.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의 민주당 선전과 그 결과에 대한 평화로운 수용이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미국 체면을 유지하게 만들었지만, 여전히 국내정치는 정치적 양극화로 인한 분열을 겪고 있어 취약한 상태임에도 대중국 견제에 대한 초당적 지지는 중국의 반격과 중러간의 밀착을 부추겨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토론으로는 단국대의 이동민 교수가 참여하여, 권보람 박사의 미중관계 전망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면서, 향후 시진핑 지도부가 직면할 주요 도전 요인으로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을 지적했다. 첫째로는, 중국 인민의 민심 이반으로 인한 반발이 확산되어 중국 정치 내부 권력 투쟁으로 이어지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물론, 20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 지도부의 핵심 세력을 중심으로 권력을 공고화하는데 성공했다고 하겠지만, 인민들의 민심 이반은 당내의 내부갈등과 권력 투쟁으로 이어질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둘째로는, 발표문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바이든 행정부는 10월에 정식 출간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국제질서를 자국에 유리하도록 재구성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 외교, 군사 그리고 기술적 역량을 확장해 나아가고 있는 유일한 경쟁국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두 번째의 발제에서는 국민대의 최희식 교수가 “기시다 내각과 시진핑 주석의 3연임 하의 일중관계 향방”이라는 주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일본의 최근 대중인식과 관련해서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유사, 그리고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중심으로 검토했는데, 우선 중국에 대한 위협의 인식에 대해서는 중국의 국력 신장과 그에 따른 일방적 행동이 무역, 인권, 대만문제, 그리고 해양·우주·사이버 등의 신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걸쳐 행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행동들이 기존의 국제질서를 위협하고 있어서 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22년 2월에 발발해 현재까지도 진행중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독자의 세계관 및 역사관’에 근거해 외국에 체제변경을 요구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무력을 행사한 침략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제시했다. 일본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무력행사의 금지, 법의 지배, 인권 존중 등 보편적 가치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으며, 유럽 안전보장 구도를 변경시켜 탈냉전 국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역사적 대전환점’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10월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의 결과와 관련해서는 다소 엇갈린 반응이 나타남도 제기했다. 일본의 주요 언론은 당대회 결과에 대해 시진핑 국가주석으로의 권력집중과 대만문제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지만, 일본정부는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시정방침연설에서 표명된 기시다 수상의 ‘신시대 리얼리즘 외교’를 제시했다. 일본이 가치관 외교, 미일동맹 강화, 인권문제의 적극적 개입, 인도태평양 협력확대, 우주·사이버·전자전 등 신안보영역에서의 능동적 대응 등을 표방하고, FOIP의 협력대상국으로 대만을 포함시킨 것처럼 대만을 ‘중요한 파트너’로 규정하면서도 미국이 추진하는 Chip4(한·미·일·대만)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자제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일본은 2018년에 중국과 ‘해공(海空)연락 메커니즘’에 합의하여 센카쿠 제도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중일 해상수색구조(SAR) 협정을 체결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중일 양국은 고위급 해양협의단 협의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회의를 통해 센카쿠 문제에 대한 대화를 지속하고 있다. 이처럼 중일 양국은 양자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대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지만, 양자 관계 개선에의 실마리를 찾지는 못한 상황이라는 점도 제기했다. 따라서 최근의 반격능력 도입이나 미일 동맹의 강화, 그리고 일본-나토 사이의 협력 증진 등은 안보적 측면에서 일본의 대중 견제정책을 더욱 깊고 넓게 만들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했다.
토론에는 국립외교원의 조양현 교수가 참여했다. 최희식 교수의 발제가 중국에 대한 일본의 위협인식 외에 기시다 내각의 출범 이후 중요한 외부요인인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나 시진핑 3연임이 일본 대중국 정책에 미친 영향 및 향후 전망을 분석하는 내용이며, 일본의 대중국 정책 내지는 중일관계 관련 중요한 쟁점을 제기하고 있다고 요약했다. 또한 일본의 대중국 정책에서 나타나는 연속성과 변화는 아베 내각 이후 기시다 내각까지의 시기에서 볼 때 견제와 관여의 요소가 병존하고 있다는 최교수의 지적에 동의했다.
기시다의 ‘신시대 리얼리즘’은 FOIP와 관련하여 유럽과 대만과의 협력 및 경제안보의 강화, 인권 문제의 개입 등의 측면에서 볼 때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대만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 관계자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양국 간 안보대화의 개최에 합의했다는 점 등은 기시다 내각이 여전히 중일관계의 안정화에 부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기타 쟁점으로 아베는 매파 계열의 보수우파였지만 총리 재직 시절 중국을 적대적이지 않았지만, 총리를 사임한 후의 스가 및 기시다 내각 하에서는 중국에 대한 공세적 주장이 두드러졌다. 기시다 총리의 경우, 취임 이후에 이전보다 더욱 대중견제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제기했다.
세 번째 발제는 국민대의 장덕준 교수가 “푸틴의 러시아와 중러관계 향방”라는 주제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임 확정을 전후한 시대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중러관계의 현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해서 검토했다. 중러관계와 관련해서 장교수는 우선 양국 수교 70주년을 맞이하여 2019년 6월 5일에 푸틴과 시진핑 사이에 협의되어 발표된 ‘신시대 전면적 협력시대’를 제기했다. 이는 기존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려는 의지의 표출로 볼 수 있지만, 이러한 관계의 심화현상에 대한 견해는 두 개의 상반된 유형으로 나뉜다고 지적했다. 하나는 러시아와 중국이 지난 수년간 다방면에서 동맹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협력관계를 끌어올려 ‘준동맹’으로 발전시킨 노력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고, 다른 하나는 교류와 협력의 수준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각국의 국가이익이 합치하는, 즉 미국의 ‘패권’에 맞서기 위한 공동전선의 강화라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라는 시각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양국은 서구식 발전모델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기존 국제질서를 수정하려는 행보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즉 개인의 자유나 인권 등의 자유민주주의적 가치 대신 권위주의 정치동맹을 추구하고, 미국의 ‘패권적’ 행보에 반대하면서 글로벌 정치 질서를 다극체제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유엔 등 국제 기구 역할을 강조하면서 미국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다자협력체 국제협력을 추구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국을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만들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주권존중과 내정 불간섭을 중요한 대외정책 원칙으로 내세워 분리주의를 확고하게 반대해왔던 중국으로서는 러시아의 ‘침공’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기 어려운 입장이어서 러시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도 않는 입장을 취하게 된 이유라고 제시했다.
반면에 러시아의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20차 당대회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이 내부적인 균열 없이 시진핑을 중심으로 견고하게 응집되었음을 확인해주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시진핑의 권력강화가 양국관계의 발전에 유리하다고 인식하는 분위기라고 보았다. 시진핑의 정치적 입지가 공공화됨에 따라 기존의 정치적 우호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다는 것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두는 ‘긍정적 중립’의 입장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는 겉으로는 시진핑의 연임으로 푸틴과 시진핑 사이의 권위주의 동맹이 공고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시진핑 권력의 강화가 양국 관계를 경직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임을 제기했다.
따라서 러시아는 만약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의 인적 물적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게 됨으로써 자칫 ‘하위파트너’로 고착화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로 하여금 유라시아 통합의 꿈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파워센터로의 꿈을 실현하는 돌파구를 마련해주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토론에 참여한 세종연구소의 정재흥 박사는 중러 양국간에 전략적 안보협력이 강화되고 이와 함께 다자주의 국제질서를 본격화하려는 러시아와 중국의 의도가 있다는 장교수의 지적에 동의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특히 중러관계는 어느 한쪽도 뗄레야 뗄 수 없는 매우 공고하고 밀접한 관계로 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미 시진핑 지도부는 글로벌 거버넌스 변화와 다자주의 구축를 위해 적극적 주도자로 변화하였으며 이를 위해 중러간 전략적 안보협력 강화, 일대일로 지속 추진, 글로벌 발전구상(GDI)와 글로벌 안보구상(GSI) 제시 등 과거와 달리 매우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이러한 전략적 안보-경제협력에 기반하는 다극화된 국제질서와 유라시아 지역 통합은 한반도 질서 변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핵심이익에 대한 입장이 기존의 확고한 수호(坚决捍卫)에서 강력한 투쟁(有利斗争)으로 더욱 강경해졌고, 이에 따라 제1도련선 내에 위치한 한반도나 대만해협 문제 등과 같은 핵심이익을 놓고 미국과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중러 전략적 안보협력을 강화를 통한 새로운 다자주의 국제질서 노선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