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6일(화) 오전에 개최된 세종연구소 2024년 제27차 정세토론회에서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이 "북·미 회담 재개 대비 및 4자회담 추진 방안: 1993년 북·미회담과 1996년 4자회담 성사 과정의 함의"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본 정세토론회는 이성원 안보전략센터장의 사회로 하기의 내용과 같이 진행되었다.

현 한반도 안보 상황은 남북 간 우발 충돌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고 확전 방지 장치나 의지가 결여되어 있어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최악의 안보 위기 구도가 형성되어 있으며,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진영 간 적대적 대립이 한반도에서 군사 충돌로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최악의 안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미‧일 집중외교로 남북 관계 단절 및 한·중, 한·러관계 악화와 신냉전 구도가 조성됨에 따라 전쟁위기가 도래했으며 남북 간 불신과 적대감 고조, 극한적인 정면 대결 의지, 대북 전단 살포와 북한의 오물풍선 투여로 계속 상호 피해를 주는 행동들이 이어지다 자칫 국지전이 되고 결국 전면전이 될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긴장완화를 위한 돌파구로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다.

북한과의 대화는 당사자 원칙에 따라 남북 대화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역대 한국 정부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면 기본적으로 남북 대화를 주축으로 삼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한국이 전작권도 갖고 있지 않고 핵도 없으므로 북한은 군사안보 문제에 대해 특히 핵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협상을 고집해왔다.

남북 대화 재개가 어려운 상황에서 북·미 협상이나 다자회담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귀책사유가 북한에 있을 경우에는 대북 강경책도 효력이 있었으며 이는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혹은 2015년 목함지뢰사건때 증명되었으나 현재 북한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우리가 먼저 대북 강경 압박정책을 펴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우선순위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그리고 대만과 북한 순서일 것이며 이는 트럼프가 취임해도 북‧미 대화가 바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허나 트럼프가 1기 집권 당시 김정은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며 예상과는 달리 더 이른 시기에 북미관계가 재개될 가능성도 존재하며 특히 강력한 정책주도능력을 가진 트럼프 2기이기에 모든 가능성은 열어둬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 대화도 사전에 재개하거나 재개 준비를 갖추어두어야 하며 한·미 공조가 긴밀히 이루어져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국익이 반영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