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6일(화) 오후에 개최된 세종연구소 2024년 제28차 정세토론회에서 피터 워드 연구위원이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실태와 확대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본 정세토론회는 정성장 한반도전략센터장의 사회로 하기의 내용과 같이 진행되었다.

북한 주민들의 정보접근권 문제는 현재 한국 정부의 통일 정책 중 핵심 부분이며, 국제 인권법상 표현의 자유의 일부로서 매우 중요하며 현재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의 정보접근권을 극심하게 억압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북한 주민들의 정보 세상이 좁아지지 않게 도와주고자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탈북민 조사 데이터에서 확인된 결과로, 외래문화를 소비할 전자제품이 배포되어 탈북민 대부분은 탈북 전에 외래문화를 소비한 경험이 있었으며, 특히 젊을수록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고 여전히 아날로그 방법도 유효함을 확인했으며 북한 정권은 승인되지 않은 외국 콘텐츠의 확산을 막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금지원 주체들은 목적과 목표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서로 경쟁하거나 때로는 상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나 북한 정권의 정책과 정치적 통제 시스템으로 인해 기술적 및 운영상의 도전 과제가 다방면에서 다대하고 어려우며 정보 접근권 확대 활동, 특히 디지털 방식을 포함한 활동은 사이버 보안 문제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며 연구 계통 간 연계가 미약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국제적인 차원에서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는 사업에서 통일이 강조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기술 및 운영상의 문제 완화, 국제 기금 조성을 통한 거버넌스 문제 해결, 대중문화 접근 확대 및 북한 출신 유튜버의 역량 강화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