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4일(화) 오전에 개최된 세종연구소 2025년 제2차 정세토론회에서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이 "트럼프 2.0 시대 미북 정상외교의 재개 가능성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본 정세토론회는 최윤정 부소장의 사회로 하기의 내용과 같이 진행되었다.

2024년 미 대선 승리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외교 재개 의지를 계속 피력함에 따라 북한이 과연 이에 호응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대외정책 패턴을 보면, 강경정책을 추진하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갑자기 유화정책으로 전환하고, 유화정책이 기대했던 결과를 거두지 못하면 또다시 강경정책으로 전환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북한이 지금은 트럼프-김정은 정상외교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미북 정상외교의 재개가 그들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입장을 바꿔 정상외교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다시 만난다면 이번에는 북핵 동결과 제재 일부 완화에 합의할 수 있겠지만, 만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은 현재 러시아와의 군사·경제협력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며 무기, 탄약 수출과 군대 파병 및 노동자 파견 등으로 러시아로부터 많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고, 첨단 군사기술도 획득할 수 있었기에 현재는 북한이 미국과 관계를 개선해 얻을 이익보다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해 얻을 이익이 훨씬 더 큰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2024년에는 이처럼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미국과 국제사회에서 크게 확산되면서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강령 및 한미 당국 합의문에서 ‘북한 비핵화’ 문구가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이 핵능력을 무제한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비타협적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협상을 재개하자고 제안하면 김정은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김정은이 만약 조기에 미국과의 대화에 나선다면 한국이 비상계엄 사건으로 심각한 정치적 대혼란에 빠져 트럼프 신행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을 이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도록 설득할 가능성이 높다.

※ 발표 및 토론 내용은 추후 세종정책브리프로 발간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