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5일(수) 오후에 개최된 세종연구소 2025년 제3차 정세토론회에서 전성훈 객원연구위원이 "분단 80년: 국제질서의 변천과 대북정책의 진화"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본 정세토론회는 정성장 한반도전략센터장의 사회로 하기의 내용과 같이 진행되었다.

냉전시대의 제1세대 대북정책은 냉전적 사고에 입각한 대결정책이었으며 북한 정권과 주민을 모두 경계하는 비판적 자세와 더불어 정권, 주민, 군부를 통틀어 적으로 간주했으나 탈냉전시대의 제2세대 대북정책은 유화정책으로 전환되면서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여 핵을 포기시키고 정치적 변화를 기대하였으며 실제로 남북사이에 중요한 합의문이 많이 채택된 바 있다. 허나 이런 합의가 모두 북한의 거부와 위반으로 사문화되면서 2세대 대북정책은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신냉전시대, 대북유화정책이 실패했다는 자성에서 출발한 새로운 대북정책은 최소한 한 세대 이상 지속될 국제질서이자 남북관계를 지배할 구조적인 틀이기에 질서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대북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 정권과 주민을 구분하는 이원화 정책으로 북한군에 대한 주적 개념을 유지하면서 주민을 상대로 지원과 협력을 추진하는 대상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원화 정책은 김정은 정권의 '통일 지우기'로 야기될 북한 내의 갈등 상황속에서 적실성, 실효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탈냉전시대의 5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은 남북대화의 중심을 북한 정권에 맞춤으로서 남북한 정권의 이익에 부합하나 국민들의 이익을 소홀히 하며 문제를 초래했기에 이러한 정상회담 방식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 발표 및 토론 내용은 추후 세종정책브리프로 발간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