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월)에 개최된 세종연구소 2024년 제24차 정세토론회에서 이상현 수석연구위원과 서정건 경희대학교 교수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본 정세토론회는 이성원 안보전략센터장의 사회로 하기의 내용과 같이 진행되었다.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승리로 끝남에 따라 내년 1월 출범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에서 여러가지 변화가 예상된다. 금년 7월,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NATO 창설 75주년 기념행사를 주관했으며 NATO는 미국 글로벌 리더십을 상징하고 강대국간 평화, 안정을 유지하며 민주주의 방어의 초석으로서 기능했으나 트럼프는 자유무역제도를 관세장벽으로 대체하며 미국의 핵우산에 의지하던 민주주의 동맹국들은 안보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트럼프가 추구하는 미국 우선주의 요괴는 기존 글로벌 외교에서 탈피하고 모든 문제를 거래적 접근 관점에서 바라보며 대외관계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다른 나라들이 이익을 취하는 불균형한 구조를 시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한미 경제통상관계, 대중국 전략 동참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바이든/해리스와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사실상 모두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미국우선주의이며 트럼프는 관세, 바이든은 보조금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는 차이가 있다. 자유무역의 선두주자를 자처한 미국의 통상정책이 중상주의로 회귀함에 따라 중국같은 전략적 경쟁자들을 상대로 새로운 관세전쟁과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보는 국가들에 대한 징벌적 정책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은 거래적이며 즉각적인 이익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공격적인 관세, 기업별 제재, 전통적인 외교 절차를 우회하는 방식의 비정례적, 수시적인 거래적 접근이 주를 이룰것으로 판단된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대중 강경 무역조치로 한국이 부수적 피해를 입는 경우는 트럼프 2기에 더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의 대북정책은 개인외교를 통해 독재자들과 직접 교류하고 거래하는 데 중점을 둘것으로 판단되나 트럼프 2기에서 북한의 핵보유 불용 입장이 유지될지는 미지수이다.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빅딜이 비핵화 관련 알맹이 없이 보여주기식 회담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게 되는데, 이는 한국으로서는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방향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나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의 수치가 비현실적이며 선거용 레토릭으로 보였겠지만 일부 증액은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 한국 역시 거래적 관점을 적용, 방위비를 증액하되 취할 수 있는 것은 취하자는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