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정책토론회

제25차 정세토론회 개최

등록일 2024-11-19 조회수 83

11월 19일(화) 오후에 개최된 세종연구소 2024년 제25차 정세토론회에서 최은주 연구위원이 "2023년 김정은 방러 이후 북러관계 평가: 비(非)군사부문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본 정세토론회는 정성장 한반도전략센터장의 사회로 하기의 내용과 같이 진행되었다.

 

2023년 북한과 러시아는 정상회담을 진행한 후 각 분야에서의 고위급 간 상호방문을 통해 교류 활동을 진행하면서 협력사업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였고 2024년 6월 북러 간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조약’을 통해 합의 내용 공식화되었다.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 이해와 목표가 부합하면서 밀착관계가 형성되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군수물자 확보가 필요해진 러시아와 경제적 돌파구 마련이 필요했던 북한의 이해관계 일치하였다. 코로나19에 따른 국경봉쇄 시기에 북한은 러시아와의 친서 외교를 통해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의 의지를 보여왔으며 국경봉쇄를 해제하면서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외교활동 재개되었다.

 

2023년 9월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진행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진행되면서 본 정상회담에서는 군사부문뿐만 아니라 경제,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상회담 후 김정은 위원장은 블라디보스톡을 거쳐 러시아의 군사, 경제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들을 주로 방문하여 러시아와의 협력에서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 피력했으며 양국 간 무력 및 국방안전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실무적인 방안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비군사분야에서의 북러협력사업은 교역, 인프라구축, 인적교류, 과학기술분야, 국경지역 중심의 지방교류, 국제회의 및 지역기구 참여, 보건의료 부문 등에서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경우 2022년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이후 무역통계가 발표되지 않아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교역규모를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려우나 해외기관의 분석자료 및 러시아의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고려할 때 교역 규모는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과학기술강국의 건설’을 제시하면서 사회 전 부문, 특히 경제부문에서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발전을 강조하면서 과학기술교류협력을 강조해왔으나 대북제재로 사실상 정체된 상황에서 이번 조약 체결로 재개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2024년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에는  신조약 체결 이후 ‘보건, 의학교육 및 과학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협정(이하 ’보건의료협정‘)’ 조인하였으며, 당면해서는 주로 러시아측에서 북한의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