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화) 오후에 개최된 세종연구소 2024년 제26차 정세토론회에서 신범철 수석연구위원이 "윤석열 정부 후반기 외교안보 정책 방향"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본 정세토론회는 이성원 안보전략센터장의 사회로 하기의 내용과 같이 진행되었다.

지난 11월 10일로 윤석열 정부의 과반이 지남.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경제안보 정책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이루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의 심각성이 대두되었으며 많은 이들은 ‘3불 1한’ 논란,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으로 한미동맹이 약화되었다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에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정상화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중국과 공급망 문제 및 안보 리스크가 대두되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대외정세 불확실성 증대되었고 미국의 군사ㆍ경제적 자원의 해외 투입이 최소화되고, 거래 기반 동맹정책이 대두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한미군 문제, 북한 문제 등 한반도 정세에도 불확실성의 증폭 및 한미 경제통상과 관련하여 강도 높은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협력이 강화되며,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이 현실로 이루어졌으며 북러간 밀착은 북한의 대외정책에도 영향을 미쳐 역내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향후 한반도 정세는 미중관계, 미북관계, 한국의 대응이 상호작용하며 조성될 것이기에 미중 전략경쟁과 한반도 문제의 조화가 중요하다. 또한 외교안보 정책 기조의 유지 속 대북 억제 강화와 정세 변화에 대비한 유연성 확보가 필수며 윤석열 정부 후반기는 미국 및 주변국 관계의 변화 폭이 클 것으로 전망되기에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다. 전반기에 한미동맹과 글로벌 차원의협력에 집중하며 북한 문제를 풀어가려 했다면, 후반기는 북한의 예상을 뛰어넘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미북 대화가 전개될 경우 한국의 안보우려를 적극 해소해야 하며 대미 설득 과정에서 미북 대화 협상안과 한미동맹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며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와 별개로 당면한 현안이 더 많기에, 한미공조의 시간은 충분하며 이를 활용,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적절한 거래의 규모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