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정책토론회

제11차 정세토론회 개최

등록일 2024-06-18 조회수 1,449

6월 18일(화) 개최된 세종연구소 2024년 제11차 정세토론회에서 이성원 연구위원과 피터 워드 연구위원이 "트럼프 재집권 시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 전망: 한반도 영향과 대응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본 정세토론회는 김정섭 부소장의 사회로 하기 내용과 같이 진행되었다.

 

미국의 여러 경합주에서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 간 접전이 이어지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판결에도 지지율 낙폭이 크지않고 당파적 충성심의 결집으로 인한 지지율 반등이 예측됨에 따라 그의 대통령 재집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의 재집권으로 '미국 우선주의'와 '거래주의'라는 특징으로 미국의 외교전략이 변화할 것이다.

 

상호 신뢰와 일관성 있는 정책을 바라는 미국의 동맹국의 입장에서 트럼프의 대외정책은 긴장감을 조성, 동맹관계 유지에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무엇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와 비교하더라도 전통적인 정책 자문 그룹의 구성과 기능이 상대적으로 미약해 동맹과 국제 협상에서 트럼프 개인의 외교 정책 선호가 보다 여과 없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 존재한다.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이 강화될 수 있음에 따라 한국이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은 배제, 포기, 그리고 연루이다. 북한과의 직접적인 군비통제 협상으로 한국의 긴밀한 협의가 배제, 북미외교가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없는 불확실성과 북한의 요구 수용 가능성(주한미군 감축, 확장억제 약화 등), 혹은 미중경쟁에서 대만을 둘러싼 미중간의 충돌에서 미국 동맹국들의 군사역량과 시설이 최대로 활용되며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이 존재한다.

 

※ 발표 및 토론 내용은 추후 세종정책브리프로 발간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