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정책토론회

제12차 정세토론회 개최

등록일 2024-06-25 조회수 1,566

6월 25일(화) 개최된 세종연구소 2024년 제12차 정세토론회에서 진창수 상임연구위원이 "2025년 한일 60주년을 향한 한일관계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본 정세토론회는 최윤정 외교전략센터장의 사회로 하기 내용과 같이 진행되었다.

 

한일관계에서 한국의 정권교체,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한일의 위기의식이 한일관계 개선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허나 정상레벨의 관계 개선이 국민레벨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4.10 총선에서 야권의 압승으로 한일관계의 장래가 불투명해졌다.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세력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권위주의 세력간의 대립구도가 이어지면서 미국은 QUAD, AUKUS 등 소다자안보협력체를 통해 동맹국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일관계가 개선되고 있으나 양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한일관계에 영향이 갈 수 있다.

 

1965년 한일수교 이후 보통국가관계로의 급속한 진전이 이루어졌고 60주년이 다가오는 지금, 한일관계에서 비정상요인을 조속하게 보완, 마무리해야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대한국 전략은 과거사 문제 관리, 한일 및 한미일 협력강화이며 우리의 대일외교전략은 과거사 화해와 안보, 경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결국 특정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양국관계의 근본에 큰 영향을 주지않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국 관계의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 발표 및 토론 내용은 추후 세종정책브리프로 발간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