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정책토론회

제9차 정세토론회 개최

등록일 2024-05-14 조회수 1,628

5월 14일(화) 개최된 세종연구소 2024년 제9차 정세토론회에서 Peter Ward 연구위원과 송한나 북한인권정보센터장이 "인권문제에 대해 어떻게 북한을 참여시킬것인가? 유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의 문제점과 잠재적인 기회"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본 정세토론회는 정성장 한반도전략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유린 국가임에도 국제 인권조약 중 5개를 비준한 국가로서 그 모순점을 보이고 있기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설립됨과 동시에 2003년 채택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이 매년 통과되고 있음을 발표했다.

 

유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의 경우, 국가간의 평가 시스템으로 평가 당사국의 주장을 주장의 타당성과 관계없이 반영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인권이 보편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UPR의 기원과 발달과정, 북한의 UPR에 대한 참여 과정을 검토하고 북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 발표 및 토론 내용은 추후 세종정책브리프로 발간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