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목) 개최된 세종연구소 2024년 제14차 정세토론회에서 최은주 연구위원이 "북한의 2023년 상반기 정책 성과와 한계: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결과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본 정세토론회는 정성장 한반도전략센터장의 사회로 하기 내용과 같이 진행되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2023년에 보였던 경제 회복세의 지속 여부,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대외관계 평가 및 대남정책에 대한 후속 논의, 군사 부문의 계획 수행 여부 등에 대한 북한의 평가와 향후 계획 공개 여부에 주목하였다. 2024년 상반기, 군사 분야와 대외활동 분야에서의 활동이 활발했으나 이번 전원회의는 경제 등 대내 부문에 관한 내용들로 한정하여 공개되었음을 주목했다.

북한은 전반적으로 대내외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전반적으로 2023년 경제 성과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올해 새롭게 시작된 [지방발전 20X10] 정책과 기간산업, 농업 부문을 중심으로 공개하였다.

지방발전 20X10의 경우 지방경제의 특색 있는 발전 및 경쟁력 확보, 지방공업의 전면적, 균형적 발전 통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하며 향후 10년 내에 전국의 모든 주민들의 기초적인 생활수준 개선과 매년 도별로 2개의 군을 선정하여 공장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당 조직지도부 산하 지방공업건설지도과를 별도로 설치 하며 지방발전 20X10비상설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자 하였다.

기간공업과 관련하여 상반기 성과에 대해 노동신문에 구체적으로 공개되었으며 12개 중요 고지에 포함된 금속과 화학, 전력공업을 중심으로 상반기 계획을 수행하였다고 평가되었다. 농업의 경우, 상반기에 예정했던 관개체계 정비 사업과 영농물자 공급사업, 밀과 보리 수확 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되었다고 공개하였으며 무역 동향까지 고려하였을 때 농사 준비는 완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상반기 실적발표와 함께 사법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논의가 별도로 진행되었으며 내각의 역할과 관련해 사업의 장악력을 제고하고 인민경제계획 규율 확립 등 간부들의 사업 태도 개선과 역량 강화를 강조하였다.

※ 발표 및 토론 내용은 추후 세종정책브리프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