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정책토론회

제15차 정세토론회 개최

등록일 2024-07-23 조회수 9,552

7월 23일(화) 개최된 세종연구소 2024년 제15차 정세토론회에서 강용범 차이나펠로우가 "중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의 시각"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본 정세토론회는 정성장 한반도전략센터장의 사회로 하기 내용과 같이 진행되었다.

 

오늘날 국제정세가 몹시 불안정해지고 미중 전략경쟁이 복합적이고 입체적, 전방위적인 대결 양상을 보이면서 미국과 중국이 이미 신냉전에 들어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국, 미국, 그리고 일본이 3각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여 동북아에 진영 대결구도가 형성되었기에 중국이 직면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장기전으로 진입했고 러시아를 약화시키려는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초보적으로 달성되었다. 향후 미국은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넓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겨냥한 제2의 사냥터를 새롭게 개척하려 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도 중국을 '러시아보다 위험한 경쟁자'로 지목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미국과 나토는 "중국 변수"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실제 바이든 정권은 민주주의와 가치동맹을 축으로 더욱 정교하고 적대적인 대중국 정책을 펼치고 있기에 중국에 시급한 것은 "중미관계 개선"보다는 "중미 전략적 경쟁관계의 관리"라고 할 수 있다. 4월 2일, 시진핑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와 타이완 문제를 비롯해 민감한 안보 이슈에 관해 의견교환을 가졌다.

 

※ 발표 및 토론 내용은 추후 세종정책브리프로 발간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