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8일(화) 개최된 세종연구소 2024년 제21차 정세토론회에서 조장원 객원연구위원이 "미 대선 이후 북한의 핵위협 예상 행보와 우리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본 정세토론회는 정성장 한반도전략센터장의 사회로 하기의 내용과 같이 진행되었다.

북한은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갱도복구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동향이 북한의 7차 핵실험 실시 여부로 가집중 받자 9월, '핵무력 정책법'을 발표하였으며 9월말부터 10월초까지 '전술핵 운용부대 타격훈련'을 실시하면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의 전술핵무기가 실전배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전술핵무기 보유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핵보유국 인정 여론이 높아지고 미국이 군축회담으로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는 정세가 조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 대선 이후 북한은 트럼프 또는 해리스 당선 여부에 따라 도발 행보의 속도와 강도를 조절해나가면서 핵과 ICBM에 대한 이슈를 부각시키고 7차 핵실험 실시 위협, 핵탄두 다량 보유 위협을 통해 핵군축협상 등 미북간 회담 및 접촉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고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7차 핵실험 실시, ICBM 정상각도 발사, 다량의 핵탄두 공개 및 다탄두 시험 등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향후 북한이 주장할 고도의 핵능력을 받아들이는 대신 실체 규명 및 검증을 요구함으로서 국제사회가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으며 북핵 문제를 다룰 때, 북한 주장에 기반하여 북한의 핵능력을 최대치로 평가하고 그 최대 위협에 맞춰 대비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은 아닐것이다.

북한의 핵도발은 한미동맹의 결속, 일체형 확장억제책, NCG 체계의 강화, 아태지역의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로 아시아판 나토 결성과 유엔사령부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확대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또한 방어적 대응보다는 공세적 대응으로 주도권 확보가 필요하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상정한 피해 규모 산출, 인명피해등의 발표는 북한의 핵도발을 부추기는 행동으로 지양되어야 하며 한미일 정상들은 지속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은 정권의 종말임을 지속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반도 인근 해역에 잠수함 탑재 전술핵을 재배치하여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도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옵션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로 미북 군축협상의 부당성을 미 조야에 적극 설파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군축협상 목표와 의도, 여파에 대해 적극 설파하여 미국이 군축협상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정부 및 민간 활동을 적극 전개해야 하며 북한이 실체가 불분명한 핵탄두 폐기를 미끼로 대북제재 해제, 한미연합훈련 중단, 한반도로의 전략자산 전개 중단, 종전선언 체결, 유엔사령부 해체 및 주한미군 규모 철수 등을 획책할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 발표 및 토론 내용은 추후 세종정책브리프로 발간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