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화) 오전에 개최된 세종연구소 2024년 제22차 정세토론회에서 최윤정 부소장이 "인도-태평양 소다자 협력의 향방과 한국의 전략적 고려"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본 정세토론회는 정성장 한반도전략센터장의 사회로 하기의 내용과 같이 진행되었다.

소다자협력은 대한민국 외교에서 우선시되는 관심사 혹은 선택지가 아니었으나 전쟁의 시대와 진영화가 심화되면서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에만 기대어 안보와 번영을 지켜낼 수 있느지, 그 외의 가능한 옵션이 무엇인지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양자 파트너쉽을 넘어 소다자 안보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배경에서 전통, 비전통안보의 위협이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으나 유럽같은 타 지역과 비교해 효율적인 다자안보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지역의 특수성이 있다.

한국 역시 다방면에서 소다자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QUAD, AUKUS에는 정식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고 있다. QUAD의 경우 공식 회원국은 아니나 실무 그룹의 특정 협력 분야에 대한 참여 의사를 밝혀왔으며 다양한 이슈에서 회원국들과 관심사를 공유하고 논의를 지속해왔다. AUKUS의 경우 군사적 협의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AUKUS Pillar 2에 참여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 한미일, 한미인과 같은 새로운 3각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태평양도서국 및 아세안과는 1대 다자형태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미 대선 이후 미국의 어느 정부가 들어오든 한국 입장에서 한미동맹을 보강하고 한국의 레버리지를 높일 수 있는 소다자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지난 9월 21일의 제 6차 쿼드 정상회의 이후 10월 BRICS 정상회의를 비롯해 아세안 주도의 다양한 회의체, G20 등 각종 소다자 정상회의가 예고되어 있는 시점에서 협력의 전개, 발전상을 조망하고 한국의 소다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파편화된 세계에서 소다자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다양한 소다자 협력의 포트폴리오 구상이 필요하며 독자적인 소다자 협력 활동을 확대하고 해양안보, 과학기술안보 및 경제안보와 공급망 등 경쟁 우위 분야 소다자 협력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 발표 및 토론 내용은 추후 세종정책브리프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