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화) 오후에 개최된 세종연구소 2024년 제23차 정세토론회에서 이면우 수석연구위원이 "일본의 이시바 신내각 출범의 배경과 그 함의"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본 정세토론회는 최윤정 부소장의 사회로 하기의 내용과 같이 진행되었다.

이시바 내각의 정책적 성향은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대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헌법개정 및 집단적 자위권 도입에 적극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자조적 근대국가주의의 방향이며 다른 하나는 소통을 중시함으로서 절차주의적인 측면과 다원주의적 측면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다원주의적 국민국가주의라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향은 역시 국익의 관점에 따른 적극활용론이라 생각된다. 어떻게 이시바 의원이 당선되고 향후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자민당의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검토하였다.

이시바 의원의 당선요인으로 크게 세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먼저 고이즈미 신지로 의원에 대한 지지도가 유세기간 중 행해진 토론과정 등을 통해 점차 실추되었다는 점, 이시바 의원이 오랫동안 일반 유궈자와 당원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았다는 점, 마지막으로 전임 수상들 간의 권력투쟁이 이시바 의원에 대한 동료의원들의 거부감을 줄였다는 것이다.

이시바 총리에 의한 새로운 내각은 헌법개정 및 집단적자위권 도입에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평화헌법 9조의 2항인 '전력불보유' 조항을 삭제하여 자위대를 군대로 만들어 집단적자위권의 도입을 용인하자는 입장을 취하는 배경에는 자조적 근대국가주의가 자리잡고 있다. 더 나아가 미일지위협정과 미일안보조약의 개정으로도 연결되며 미일관계가 더 강화될 것이다.

현 이시바 신 내각의 관료들은 어느 파벌에도 속하지 않는 무파벌 출신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이 선택은 이시바 총리와의 인연이 고려된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즉 각료 인선에는 자민당 최대 파벌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베파의 배제, 무파벌 인사의 중용, 그리고 균등한 파벌안배라는 세가지 측면이 있다.

성향과 상황을 고려할 때, 이시바 총리 및 내각은 내년 참의원 통상선거까지 과격한 움직임 및 정책을 진행하기 보다는 국민들의 우선적 관심사라고 할 수 이쓴 경제 및 삶의 질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 발표 및 토론 내용은 추후 세종정책브리프로 발간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