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정책토론회

[2016년 제10차 정세토론회]통일외교의 새로운 방향성과 실천전략

등록일 2016-03-08 조회수 5,693 저자 진창수, 양운철, 이종석 , 박인휘

세종연구소는 201638(), 10:00~11:30, 이화여대 박인휘 교수의 통일외교의 새로운 방향성과 실천전략”라는 주제로 제10차 정세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주요 발표 논제는 통일환경의 변화와 통일외교의 필요성, 현황과 문제점, 새로운 방향성과 목표, 향후 추진 전략, 정책적 고려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발표를 통해 그간의 통일외교가 북한(통일) 문제의 딜레마에 잘 대처하지 못했고, 너무 정부 행위자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북핵문제 및 위기관리에만 치중했고, 특히 리더십(대통령)에 매우 종속된 경향을 보였다는 점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향후 통일외교는 한반도 게임중 게임간의 분리, 맞춤형 정책 개발, 북한 논리의 허구성 강조홍보, 새로운 관여자의 발굴, 한국의 주도권 확보 등을 새로운 목표와 방향성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박준우 이사장을 비롯하여 진창수 소장 등 전 연구위원이 참석하여 통일외교의 타당성, 한국의 주도권 확보 문제, 비핵화.평화체제 논의 관련 대응방안 , 한국 대북정책 '실패' 논란 등에 관하여 토론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