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정책토론회

2015년 [제12차 정세토론회]북한의 군부 파워 엘리트 변동 어떻게 볼 것인가?

등록일 2015-09-22 조회수 8,053 저자 정성장

세종연구소는 9월 22일(화), 제12차 정세토론회를 열었다. 발표는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의 "북한의 군부 파워 엘리트 변동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회를 열었다.
발표문의 주요 논지는 다음과 같다.
    ■ 북한 군부의 핵심 3인방은 총정치국장, 인민군 총참모장,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장을 꼽을 수 있으며, 그 밑에 4명의 차관급간부(총참모부 작전국장,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총정치국 선전부국장)이 파워 그룹을 형성하고 있음. 북한에서 말하는 파워 엘리트의 범위는 흔히 상기 3대 엘리트를 말하나, 5대 엘리트(3대 엘리트 + 국가안전보위부장, 인민보안부장), 혹은 10대 엘리트 등을 꼽을 수 있음.
    ■ 최근 파워 엘리트의 빈번한 처형과 변동이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을 시사하는 것인지 논란이 있는 바, 서구의 시각은 김정은의 정권 장악력과 안정성을 낮게 보는 경향이 있음. 우리 국정원 분석에 의하면 김정은 정권 들어 당과 정권 핵심 인사 교체는 20~30%정도로 추산되나, 군부는 40% 이상 교체된 것으로 파악됨. 군부 직책의 변동이 빈번한 이유는 무엇인지 의문이 제기되는 바, 이는 김정일 시대에 지나치게 비대해진 군부의 영향을 다시 축소하는 과정으로 이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