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정책토론회

[2016년 제21차 정세토론회] 중국의 대북 경제제재와 북중무역 추이

등록일 2016-07-27 조회수 9,905 저자 양운철, 정성장 , 양문수, 장형수

세종연구소는 2016726(), “중국의 대북 경제제재와 북중무역 추이를 주제로 2016년 제21차 정세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양운철 부소장이 발표자로 참석하여 중국의 대북 경제제재에 대한 인식과 최근 북중무역 현황을 평가하고 대중국 광물수출과 필수품 수입의 인과관계, 한국에 주는 시사점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뒤를 이은 토론에서는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장형수 한양대학교 교수가 대북제재가 북중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다.      

 

양부소장은 중국이 대북 경제제재에 동참은 하고 있으나 정치적 상황을 이용, 전략적 모호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중국이 사드배치를 이유로 북한보다 한국을 압박하며 제재를 희석할 가능성이 있기에 사드문제는 한미간의 문제임을 강하게 주장하는 한편, 대중국 공공외교 강화를 통한 한중 관계 발전과 중국에 대북 경제제재의 필요성을 주지시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 발표문은 추후 게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