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일(화) 개최된 세종연구소 2024년 제16차 정세토론회에서 이성원 안보전략센터장이 "해저케이블을 둘러싼 지정학적 경쟁의 심화와 잠재적 위협: 한국에 대한 안보함의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본 정세토론회는 최윤정 부소장의 사회로 하기 내용과 같이 진행되었다.

세계는 군사 외교 및 금융 정보와 같이 국가 운영에 핵심적인 데이터 송수신을 해저 케이블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해저 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자주적 영향력 확보와 안정적 운영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해저 케이블이 손상될 시 국가 간 정보 네트워크의 중단 또는 마비를 초래할 수 있으며 관련 산업에 광범위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해저 케이블에 대한 공격은 물리적 파괴와 사이버 공격으로 구분 될 수 있으며 AI 기반 분석 기술의 발달은 위협 감지 활동 추적뿐 아니라 데이터 수집과 해석을 동시에 카능케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저 케이블에 대한 분쟁의 빈도와 피해의 범위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측된다.

해저 케이블에 대한 공격은 회색 지대 전술의 성격이 강하며, 귀책을 명확히 하기가 쉽지 않기에 가해 행위자가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군사적 대응은 법적 리스크가 크며 케이블 보호를 위한 사전 조치의 가이드라인 역시 부재하다.

국내 해저 케이블의 기능과 보호, 운영, 복구를 위한 기술적 이해의 폭은 업계 및 부처 별 차이가 존재하며 해저 케이블 보호 문제는 단순히 군사적,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없으며, 통합적인 시각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뤄져야 한다.

※ 발표 및 토론 내용은 추후 세종정책브리프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