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일(화) 개최된 세종연구소 2024년 제17차 정세토론회에서 김규범 객원연구위원이 "2018년 이래 북중 관계의 동향과 '관계 이상설'에 대한 평가"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본 정세토론회는 정성장 한반도전략센터장의 사회로 하기 내용과 같이 진행되었다.

중국과 북한은 전통적으로 피로 맺어진 우호관계를 표방해왔으나, 실제로는 국제 정세와 국익의 변화에 따라 첨예한 갈등을 반복해왔다. 2006년 10월, 북한이 처음으로 핵실험을 감행한 이래,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과 '중국의 고강도 대북 제재'라는 대립 구도가 형성되었으며, 현재 북중 관계는 그 연장선 상에 있음.

2019년 2월, 소위 '하노이 노딜' 이후 한반도 및 주변 정세는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으며 미중, 미러 갈등이 심화되고, 남북 갈등이 재발하면서 정세는 크게 악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북한과 중국의 '전략적 소통 및 협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나 예상과 달리 북중간 경제 협력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양국 간 협력에서 강화된 측면과 경제 협력의 확대를 제한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핵·미사일 도발을 비롯해 이른바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는 미국의 전략 자산들의 추가적 배치와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의 명분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동북아 지역에서 진영 대결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반드시 관리해야 할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다. 미중 관계의 균열과 미러간 갈등은 북한이 외교적 입지를 확대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강대국간 갈등을 활용하려는 북한의 자세는 중국과 북한의 협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9년 6월, 시진핑 주석의 방북 이후 북중 간 경제 협력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었으나 국경 개방과 교역량의 회복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었으며 협력 확대의 뚜렷한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2024년 6월, 북러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중국이 북한의 행보에 불만을 가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고 이를 전후로 북한과 중국 간 비우호적인 사건 및 현상에 대한 언론보도가 급증한 바 있다.

북러관계의 비약적인 발전은 북중관계와 뚜렷한 대비를 이루면서 상대적으로 더딘 속도를 더욱 부각시켰다. 실제로 북러간 정치적·군사적 밀착은 한미일, 북중러 진형 대결의 출현에 반대해 온 중국의 대외정책 방향에 부합하지 않으며 전략적 부담이 될 수 있다.​

※ 발표 및 토론 내용은 추후 세종정책브리프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