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4일(화) 개최된 세종연구소 2024년 제19차 정세토론회에서 강용범 차이나펠로우가 "북한의 외교 정책과 북중 관계의 핵심 쟁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본 정세토론회는 정성장 한반도전략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북한의 대외정책은 냉전시대나 탈냉전시대를 막론하고 '이데올로기적 경향성'을 강하게 띠고 있으며,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는 북한 외교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중관계는 북한 대외정책의 핵심이며,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임. 냉전시기 북한과 중국은 혈맹이나 순망치한(脣亡齒寒)의 특수 관계로 인식되었음, 그러나 냉전이후 양국관계는 소원(疏遠)과 복원을 반복하다가 현재는 정상적인 국가대 국가의 관계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는 북중간에 유일하게 의견이 불일치하는 것이며, 양국의 안정적인 우호협력 관계의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정책과 행동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끊임없이 설득하고 노력하여 왔다.

북한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급속히 밀착하고 '북중 관계 이상설'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대북정책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미중 양국이 이미 "신냉전" 상태에 돌입했고, 그에 수반하여 남북한 관계, 한러관계, 한중관계 모두 불안정한 상황이 초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한 핵문제에 대한 입장도 일정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 발표 및 토론 내용은 추후 세종정책브리프로 발간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