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화) 개최된 세종연구소 2024년 제18차 정세토론회에서 양운철 명예연구위원이 "북한의 사이버 금융범죄 실상과 국제협력을 통한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본 정세토론회는 정성장 한반도전략센터장의 사회로 하기 내용과 같이 진행되었다.

어려운 경제사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나 북한이 내부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자본은 매우 제한적이다. 지하자원이나 상품의 수출이 경제제재로 성사되기 어려운 구조에서 대외 결제수단으로 북한 원화는 그 기능을 상실, 무역에서도 위안화나 달러화가 결제 화폐로 이용되고 있고 1970년대부터 불법 경제 행위를 통해 달러화 획득에 몰두하고 있다. 불법 행위는 외교적 부담과 높은 거래비용으로 인해 거의 중단되었으나 사이버 도박 업체 운영, 사이버 공격 대행, 랜섬웨어 공격 등 외화벌이 사업 범위를 확장했고 가장 고가치인 암포화폐 해킹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각종 사이버전 교육 기관을 창설함으로서 사이버전 전문 부대를 양성했고 초기에는 한국과 기타 적국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파이 활동에 초점을 두었으나 북한의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자, 새로운 수익원으로서 높은 수익성과 익명성이 가능한 사이버 금융범죄를 집중적으로 육성했다. 2020년대 북한의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 첩보 활동과 금전적 이득을 위한 해킹 활동에 집중되었으며 이런 해킹은 북한 경제 유지와 핵·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지원에 기여했을것으로 판단된다. 암호화폐 시장의 확대로 북한의 디지털 자산 탈취도 증가했으나 추적의 한계로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며 탈취한 자금은 무기개발 및 구매 자금으로 사용, 민생에 사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북한은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변경하는 전환을 계속 시도할 것으로 전망되며 북한 주민들에게 체제의 과학적, 군사적 우월성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기술적으로 강대국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자신감을 과시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북한의 체제유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과 함께 한국에 사이버 공격의 심리적 두려움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노력이 필요하며 북한 해킹에 대한 제재, 법 집행 강화, 사이버 보안 강화 등으로 해킹 대응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 발표 및 토론 내용은 추후 세종정책브리프로 발간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