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정책토론회

2024 제6차 정세토론회 개최

등록일 2024-03-12 조회수 2,060

3월 12일(화) 개최된 세종연구소 2024년 제6차 정세토론회에서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북한의 핵 위협과 한국의 안보 및 외교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본 정세토론회는 이성원 안보전략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남북간의 경제적·사회적 체제 경쟁에서 한국이 승리한 상황에서 국가안보 면에서 북한으로부터 안보 위협을 받고 위기 상황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한국이 북한보다 50배 이상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재래식 군사력에 있어 북한보다 우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북한이 핵과 함께 미사일 등 각종 투발수단을 개발하고 확보하여 남한을 공격해 대량살상을 자행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스스로도 먼저 의도적으로 전쟁을 일으킬 의사는 없다고 하나, 언제든 남북간의 적대적 대립이 우발적인 무력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한국안보의 실상을 파악하고, 북한의 핵 공격이 실행될 때 우리의 억지대응태세를 점검, 보완하여 안보 및 외교정책을 제시하고 북핵협상을 재개하여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안보 및 외교전략을 제시하였다.

 

※ 발표 및 토론 내용은 추후 세종정책브리프로 발간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