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월) 개최된 세종연구소 2024년 제20차 정세토론회에서 신범철 수석연구위원이 "통합억제 관점에서 본 북핵 억제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본 정세토론회는 이성원 안보전략센터장의 사회로 하기의 내용과 같이 진행되었다.

북핵 억제를 위한 한미 양국간 확장억제 강화 노력이 그 결실을 이루고 있으며 외교와 국방 차원에서 확장억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확정억제정책협의회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핵협의그룹이 출범, 북핵 대응과 관련한 공동의 가이드라인 작성같은 실질적인 과업이 진전되고 있다.

허나 북한의 핵능력 과시와 전략 도발,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예상되는 차기 행정부의 대외전략 변화와 파생되는 동맹 및 억제전략 변화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북핵 억제전략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2022년 10월 발간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전략'은 통합억제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개념은 미국이 지닌 국가역량의 통합과 국제역량의 통합을 동시에 이루며 이를 기반으로 미국에 도전하는 국가나 세력에 대한 억제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미국 정부 역량의 다양한 영역을 통합하는 포괄적인 접근을 특징으로 하며 적대적인 상대를 대상으로 군사 차원의 목적에 좌우되는 것이 아닌, 국가 차원의 목적에서 작동되는 것이며, 국가역량 통합을 통해 실질적인 적대행위를 예방하는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보고있다.

통합억제는 아직 발전 중인 개념이나 북핵 억제와 관련하여 그 유용성은 매우 크다. 핵능력이 고도화 되어가는 북한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전략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통합억제는 포괄적 관점에서 북한 비핵화와 북핵 억제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적 기반을 제공한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군사 역량 강화에도 도움을 주며 해당 개념에서 제시되는 '전구의 통합', '분쟁 범위의 통합'은 향후 전개될 미군의 변화를 시사하며 향후 한미동맹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회와 도전 요인을 식별, 대응책을 준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개념은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억제전략과 정책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국제사회와의 협력 수준, 방향과 목표에 부합하는지 점검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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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및 토론 내용은 추후 세종정책브리프로 발간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