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화) 오전에 개최된 세종연구소 2024년 제29차 정세토론회에서 김규범 객원연구위원이 "중국과 북한의 제한적 경제 협력과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본 정세토론회는 최윤정 부소장의 사회로 하기의 내용과 같이 진행되었다.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 집권 초기의 양국 관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중국의 제재라는 대립 구도의 연장선에 있었으나 2018년 초,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면서 양국 관계는 극적으로 개선되었다. 특히, 2019년 6월 시진핑 주석이 집권 후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하였으며, 전통적인 우호 관계와 전략적 협력의 강화를 강조하는 동시에  경제・문화 방면의 협력을 더욱 심화해나갈 것을 약속했으나 코로나 19의 종식과 국경 개방 이후 약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양국 간 경제 협력은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북중 경제 협력이 부진한 원인에 대해, 미중 경쟁에 대한 두 나라의 대응 전략 차이와 유엔 대북 제재 이행 수준을 둘러싼 북중 간 입장 차이를 주된 이유로 지적하는 견해가 많으나 이러한 견해들은 북중 관계를 거시적으로 이해하는데 유용하지만, 양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간과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중국과 북한은 국제 질서의 다극화 추세와 미·중 전략 경쟁에 대해 상이한 입장과 대응 전략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전략적 차이는 앞으로도 일정 기간 동안 북중 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경제 협력 및 교역은 점진적으로 회복되거나 최소한 현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은 앞으로도 유엔 제재 준수를 표방할 것이지만, 양국이 협력방식의 다각화를 모색하며 새로운 형태의 교류를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북한과 중국 간 지지부진한 협력 현황은 고강도 유엔 대북 제재의 영향과 양국 간의 전략적 상이성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지만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 양국은 대외 전략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의 차이를 보여왔으며, 장기간 줄다리기를 이어온 측면이 있기에 따라서, 현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경제 협력의 사안별 이해관계와 그 변화는 지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